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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Ⅰ. 불확실성하에서의 재정정책 4

1. 높은 불확실성하에서의 재정전망 악화 4

2. 재정동향 및 전망 9

가. 미국과 중국 10

나.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16

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19

라. 저소득 개발도상국 22

3. 재정전망에 대한 위험 23

가. 지리적ㆍ경제적 불확실성의 고조 25

나. 미국의 금융여건이 더욱 긴축되고 시장 변동성이 심화 27

다. 예상보다 높은 금리 29

4. 필요한 재정조정과 효과 30

5. 정책권고 33

Ⅱ. 여론의 중요성: 에너지 보조금 및 연금 개혁 성공의 본질 39

1. 서론 39

2. 에너지 보조금과 연금 조치에 대한 과거 경험 43

3. 개혁을 추진하는 요인 46

가. 개념적 체계 46

나. 정형화된 사실 48

다. 실증분석 54

4. 개혁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및 개혁 설계 57

가. 개혁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57

나. 사례 연구의 교훈 64

5. 요약 및 정책적 함의 66

표목차 6

〈표 Ⅰ-1〉 2020~2030년 일반정부 재정수지 6

〈표 Ⅰ-2〉 2020~2030년 일반정부 공공채무 7

〈표 Ⅱ-1〉 개혁 조치의 추진 요인 48

〈표 Ⅱ-2〉 개혁 설계 시 여건별 고려사항 69

그림목차 5

[그림 Ⅰ-1] 금융여건 긴축과 변동성 확대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5

[그림 Ⅰ-2] 코로나 19 팬데믹이 재정정책에 미친 영향 8

[그림 Ⅰ-3] 일반정부 이자지출 8

[그림 Ⅰ-4] 선진국, 신흥국,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기초재정수지 9

[그림 Ⅰ-5] 팬데믹 이전 대비 미국 재정적자 동인 변화 11

[그림 Ⅰ-6] 미국 10년물 국채 명목 수익률, 위험 프리미엄, 재정 불확실성 12

[그림 Ⅰ-7] 미국 선도 이자율에 대한 기대 공공채무의 영향 14

[그림 Ⅰ-8] 중국의 일반정부 재정변수, GDP 디플레이터 변화, 지방정부 자금조달 기구 순채권조달 15

[그림 Ⅰ-9] 일부 선진국의 기간 스프레드 추이 및 소득 수준별 최근 발행채권의 만기수익률 가중평균 17

[그림 Ⅰ-10] EU의 국방지출 19

[그림 Ⅰ-11] 중국 제외 신흥국의 재정수입 분포 20

[그림 Ⅰ-12]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외화표시 국채 21

[그림 Ⅰ-13]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보조금 및 이자율-성장률 격차 23

[그림 Ⅰ-14] 세계 공공채무의 debt-at-risk와 2026년 대비 변화 24

[그림 Ⅰ-15] 지리적ㆍ경제적 불확실성의 거시재정적 영향 26

[그림 Ⅰ-16] 선진국 대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지리적ㆍ경제적 불확실성의 재정적 영향 27

[그림 Ⅰ-17] 미국의 금융 변동성 파급효과 28

[그림 Ⅰ-18] 정부채무의 유효 수익률 29

[그림 Ⅰ-19] 다른 정부지출에 대한 이자지출의 구축효과 30

[그림 Ⅰ-20] 채무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기초재정수지의 조정 31

[그림 Ⅰ-21] 채무 안정화 기초재정수지 대 낙관적 전망에서의 기초재정수지 32

[그림 Ⅰ-22] 재정조정이 채무와 debt-at-risk에 미치는 영향 33

[그림 Ⅱ-1] 에너지 보조금 및 연금지출과 비효율성 40

[그림 Ⅱ-2] 에너지 보조금 조치의 역사적 경험 44

[그림 Ⅱ-3] 연금 조치의 역사적 경험 45

[그림 Ⅱ-4] 개혁 과정 46

[그림 Ⅱ-5] 조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9

[그림 Ⅱ-6] 발표 시점 전후 전반적인 여론 51

[그림 Ⅱ-7] 발표 시점 전후 이해당사자별 여론 52

[그림 Ⅱ-8] 개혁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우려 53

[그림 Ⅱ-9] 개혁에 대한 가계 여론을 나타낸 워드클라우드 53

[그림 Ⅱ-10] 개혁 단계 예측을 위한 평균 중요도 점수 55

[그림 Ⅱ-11] 조치 단계에 대한 여론의 영향 56

[그림 Ⅱ-12] 조치 발표가 이해당사자 여론에 미치는 영향 58

[그림 Ⅱ-13] 조치 발표가 이해당사자 여론에 미치는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 60

[그림 Ⅱ-14] 연료 가격 조치 발표에 대한 이해당사자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 요인 64

참고그림목차 73

[그림 1] 선진국에서의 에너지 가격 인상에 대한 여론과 우려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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