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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 2

1. 들어가며 4

2. 적용의 포괄성 7

1) 적용 범위: 파트타임, 임시ㆍ계약직 노동자 7

2) 적용 범위: 자영업자 9

3) 적용률 13

3. 급여의 적절성 14

1) 소득대체율 14

2) 대기 및 보장 기간 24

4. 재정의 연대성 27

5. 결론: ILO 협약 수준 달성 여부 30

참고문헌 33

표목차 5

[표-1] OECD 국가의 상병급여 도입 현황 5

[표-2] 분석 기준: 국제노동기구(ILO)의 상병급여 협약 및 권고 6

[표-3] OECD 국가의 파트타임 및 임시계약직 노동자의 상병급여 자격요건 비교 8

[표-4] OECD 국가의 자영업자 상병급여 제도 접근성 10

[표-5] OECD 국가의 파트타임 및 임시계약직 노동자, 자영업자의 상병급여 적용 비교 11

[표-6] OECD 국가의 상병급여 급여기준 비교(25년 기준) 16

[표-7] OECD 국가의 제도 유형별 적절성 비교(2주와 12주 차) 22

[표-8] OECD 국가의 상병급여 최대 보장기간 분류(OECD 36개국, 한국, 미국 제외) 24

[표-9] OECD 국가의 상병급여 대기 및 지급 기간 비교(25년 기준) 25

[표-10] OECD 국가의 상병급여 기여율 분류 비교 27

[표-11] OECD 국가의 상병급여 재원 구성(기여율 및 국고지원) 비교(25년 기준) 28

[표-12] OECD 국가의 상병급여 국고지원 비교 29

[표-13] OECD 국가의 상병급여 적절성 및 포괄성 비교(12주 차 기준) 31

그림목차 12

[그림-1] OECD 국가의 상병급여 적용 범위 비교 12

[그림-2] OECD 국가의 실제 경제활동인구 대비 상병급여 법정 적용률 13

[그림-3] OECD 국가의 상병급여 상ㆍ하한액 비교(2025년, 1일, 유로 기준) 18

[그림-4] OECD 국가의 상병급여 적용 범위 비교 20

[그림-5] OECD 국가의 상병기간(2주와 12주 차) 소득 손실률 비교 21

[그림-6] OECD 국가의 제도 유형별 소득대체율(위: 2주 차, 아래: 2주에서 12주 변화) 23

[그림-7] OECD 국가의 상병급여 지급기간 비교 26

[그림-8]/[그림-9] ILO 협약 기준 대비 OECD 국가의 상병급여 적절성 및 포괄성 비교(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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