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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4

전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7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 10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 조례 13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16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19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2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25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 27

임산부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33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5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38

서비스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46

타 자치단체 의원발의 조례 5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 51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54

경상북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58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61

[경기도 안양시]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6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65

[서울특별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71

2024년 하반기 주요 시행 법령 74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대상 확대 75

출생신고가 없는 경우 시장 등이 직권으로 출생등록 75

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관계 서류에 동 번호 및 호수 기록 76

한방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비용 지원 76

반복되는 차량 결함 의심 사고에 자동차제작사가 관련 자료 미제출 시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 77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지정 77

선불충전금, 신탁ㆍ예치로 안전하게 보호 78

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78

'정부24'를 통해 무료로 인감증명서 발급 79

법령해석 사례 80

[민원인] 주택단지 내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하는 각 동 출입문의 범위 81

[민원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의 범위 84

[문화체육관광부] 국제회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종류의 관광사업인 여행업의 등록을... 87

판권기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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