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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4

울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5

울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7

울산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 조례 11

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14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18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20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 23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26

타 자치단체 의원발의 조례 29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30

대구광역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33

경기도: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36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40

경상남도 거창군: 이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규정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관련) 41

충청남도: 비어업인으로 하여금 마을어업 어장 및 양식장의 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44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100세가 된 주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1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48

2024년 하반기 주요 시행 법령 52

개인금융채권 추심 시 과도한 추심연락 금지 53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53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를 편리하게, 전산화 시행 54

건전한 수탁ㆍ위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약정서 지정 및 사용 권장 54

전세사기피해자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55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범위를 확대하여 위생관리 강화 55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화 56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56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ㆍ이용 가능 57

법령해석 사례 58

부산광역시 북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지정된 경우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이 긴급한... 59

민원인: 교육기관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면제하는 "그 밖의 학비"에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습비가... 64

민원인: 「주택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개최한 총회에서 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결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 68

판권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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