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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울산광역시의회 의원발의 조례 4

울산광역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5

울산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9

울산광역시 가설건축물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지원 조례 12

울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 15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18

울산광역시 문화ㆍ관광ㆍ체육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20

울산광역시 장애인ㆍ 노인ㆍ임산부 등의 최적 관람석 설치ㆍ운영 조례 23

울산광역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26

울산광역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 29

울산광역시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33

울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37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40

울산광역시교육청 유해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조례 43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46

타 자치단체 의원발의 조례 48

서울특별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49

충청북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52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 55

2025년 상반기 주요 시행 법령 58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긴급 신분ㆍ비공개 수사 가능 59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생의 자녀 돌봄ㆍ양육 지원 59

저공해자동차만 운행할 수 있는 지역 지정 60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 61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 발급 가능 62

매년 시ㆍ도별 학교폭력의 예방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화 62

음주측정 방해행위 처벌 및 공소 제기 63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63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 상한 첫 인하 64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65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장이 관급자재에 관한 수의계약을 할 때 관급자재선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66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풍력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내용의 조례안을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할 수 있는지 6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 및 같은 법 제21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72

법령해석 사례 76

민원인: 반도체 제조시설 중 산처리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및 별표 3 제1호러목의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77

민원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진입로ㆍ출입로 설치의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 등 84

민원인: 허가권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91

판권기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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