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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 2

1. 들어가며 3

2. 우선 개정 사항 5

1) 지방공기업 경영의 기본원칙 재검토 5

(1) 개정 사유 5

(2) 개정사항 8

2)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의 개선 9

(1) 현행 법령 내용 9

(2) 개정 사유 9

(3) 개정 내용 11

3) 지방공기업 이사회의 민주적 개편 12

(1) 개정 사유 12

(2) 개정사항 14

4) 퇴직 공무원 및 낙하산인사의 임원 선임 제한 14

(1) 개정 사유 14

(2) 개정사항 16

5) 노동이사제의 활성화ㆍ법제화 17

(1) 노동이사제의 개요와 현황 17

(2) 개정 사유 18

(3) 개정사항 22

6)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개편 24

(1) 개정 사유 24

(2) 개정사항 26

7)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확대ㆍ실질화 27

(1) 현행 법령 내용 27

(2) 개정 사유 28

(3) 개정사항 30

8) 지방공기업 경영에 대한 주민참여 의무화 32

(1) 개정 사유 33

(2) 개정 내용 35

3. 중장기 개정 사항 36

1) 「지방공기업법」과 지출법의 통합 문제 36

2) 지방공기업 사업 영역ㆍ범위 확대 37

(1) 현행 법령 내용 37

(2) 개정 사유 38

(3) 개정사항 40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기준의 변경 42

(1) 개정 사유 42

(2) 개정 내용 43

4) 설립타당성 검토에서 민주적 통제 강화 44

(1) 개정 사유 44

(2) 개정사항 45

5) 지방공공기관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45

(1) 개정 사유 45

(2) 개정사항 47

6) 지방공공기관운영위원회 근거규정 신설 49

(1) 개정 사유 49

(2) 개정사항 51

참고문헌 51

표목차 37

〈표 1〉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 및 사업규모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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