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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문 2

1. 서론 2

2. 주요국 제도 분석 4

3. 우리나라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례 분석 7

1)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여부 7

2) 핵심기술 검증단계 포함 여부 8

3) 민간주도 여부 10

4. 정책 제언 12

참고문헌 14

표목차 6

〈표 2-1〉 주요국 관문심사 제도의 비교 6

〈표 3-1〉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과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의 비교 7

〈표 3-2〉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의 목표 조정 내역 7

〈표 3-3〉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에서 시스템 관점의 단계별 추진 미흡 사례 8

〈표 3-4〉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과 수출형 신형연구로 사업의 비교 8

〈표 3-5〉 수출형 신형연구로 사업의 주요 사항 변경 내역 9

〈표 3-6〉 수출형 신형 연구로 사업의 주요 시점별 5대 핵심기술의 기술성숙도 9

〈표 3-7〉 첨단 반도체 양산형 미니팹 구축사업과 중입자가속기 기술개발(구축)사업의 비교 10

〈표 3-8〉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의 주요 사항 변경 내역 11

〈표 3-9〉 중입자가속기 구축사업에서 시스템 관점의 단계별 추진 미흡 사례 11

그림목차 3

[그림 1-1]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상) 도식적인 생애주기, (하) 실제 생애주기 3

[그림 2-1] 주요국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주기 단계별 관문심사 요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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