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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요약문 1

1. 개요 1

2. APD-IAB Europe 간 개인정보보호 법제 위반 혐의 조치 및 대응 2

1) APD, IAB Europe의 TCF에 대한 조사 착수('19) 2

2) APD, IAB Europe의 GDPR 위반 결론('20.10월) 4

3) APD, IAB Europe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 조치 부과('22.2월) 4

4) IAB Europe, APD 조치에 대해 벨기에 시장법원에 항소('22.2월) 7

5) IAB Europe, APD에 시정 계획 제출('22.4월) 8

6) IAB Europe, 벨기에 시장법원 항소와 핵심 쟁점을 CJEU에 회부('22.9월) 8

7) APD의 IAB Europe 시정 계획 승인('23.1월)과 이에 대한 IAB Europe의 항소('23.2월) 9

3/4. 평가 및 시사점 10

참고자료 11

표목차 5

〈표 1〉 APD의 IAB Europe 및 TCF 각각에 대한 주요 판단 5

그림목차 2

〈그림 1〉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위반 혐의를 둘러싼 APD-IAB Europe 간 조치 및 대응 경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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