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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9

요약 4

Ⅰ. 서론: 문제의 제기 19

Ⅱ. 선행연구 고찰, 주요 세목의 과세체계 및 분석방법 24

1. 선행연구 고찰 24

2. 주요 세목의 과세체계 현황(2010년대~최근) 30

가. 소득세제의 변천 30

(1) 세율체계 변화 31

(2) 소득공제 변화 33

(가) 근로소득공제 33

(나) 인적공제 35

(3) 세액공제 변화 38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38

(나) 자녀세액공제 40

(다) 특별세액공제 42

나. 재산제세의 변천 51

(1) 재산세 51

(2) 종합부동산세 53

다. 기타 세제의 변천 56

(1) 담배소비세 등 56

(2) 주세 57

(3) 개별소비세 58

(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64

3. 분석자료 65

가. 분석자료의 종류 65

나. 가계동향조사자료와 재정패널자료의 통계특성 요약: 기술통계 67

다. 분석대상 세목의 범위 75

4. 분석방법 77

Ⅲ. 분배구조 분석 82

1. 소득불균등도의 추이분석 82

2. 소득계층별 소득분배구조 85

가.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결과 85

나.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91

3. 연령별 분배구조 97

가.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결과 97

나.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102

4. 소득계층별 자산ㆍ부채분배구조 107

가. 소득계층별 자산분포 107

나. 소득계층별 부채분포 111

다. 소득계층별 소득ㆍ자산의 결합분포 특성 114

5.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포 119

가. 소득계층별 소득세와 재산세의 부담 비중 비교 120

(1)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결과 120

(2)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123

나.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분포 특성: 실효세율 비교를 중심으로 127

(1)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결과 127

(2)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129

다. 소득세 집중도 분석: 국세통계연보 집계자료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133

6. 연령대별 재산세 세원 분포의 특징 143

가.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결과 143

나.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144

다. 연령대별 총소득과 총자산의 결합분포: 재정패널자료를 중심으로 146

Ⅳ. 주요 세목의 소득재분배 효과 150

1. 부담ㆍ수혜분포 추정을 통한 단계별 소득재분배 효과의 비교 150

2. 소득세ㆍ재산세ㆍ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 153

가. 이전소득과 조세 항목별 지니계수 및 소득재분배 효과 153

나. 각 세목의 누진도 지수 158

다. 각 세목의 소득재분배 효과: 세목별 시계열 분석 161

3. 소득단계별 소득재분배 효과의 비교 164

가. 가계동향조사자료 분석결과 164

나. 재정패널자료 분석결과 167

Ⅴ. 주요 세목의 합리적 정책방향 제언 170

1. 근로ㆍ종합소득세 170

2. 재산제세 178

3. 소비세 180

Ⅵ. 맺음말 184

참고문헌 186

[부록] 소득계층별 부담ㆍ수혜 분포 190

표목차 12

[표 1] 종합소득세 세율체계 변화 33

[표 2] 종합소득세 근로소득공제 변화 34

[표 3]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변화 37

[표 4]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 변화 39

[표 5]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 41

[표 6]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43

[표 7] 특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45

[표 8]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48

[표 9]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50

[표 10] 재산세 등 과세체계: 2011~2025년 52

[표 1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추이 54

[표 12]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추이 54

[표 13]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추이 55

[표 14]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체계 추이 56

[표 15] 종합부동산세의 연령별ㆍ보유기간별 세액공제율 추이 56

[표 16] 담배 관련 제세공과금 및 가격 추이 57

[표 17] 주종별 주세율 58

[표 18] 개별소비세율 추이: 1호 물품 59

[표 19] 개별소비세율 추이: 2호 물품 60

[표 20] 개별소비세율 추이: 3호 물품 61

[표 21] 개별소비세율 추이: 4호 물품 62

[표 22] 개별소비세율 추이: 5호 물품 63

[표 23] 개별소비세율 추이: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 63

[표 24]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세율변화 추이 64

[표 25] 기술통계(가계동향조사 2006년) 70

[표 26] 기술통계(가계동향조사 2014년) 71

[표 27] 기술통계(재정패널자료 2013년) 72

[표 28] 기술통계(재정패널자료 2022년) 73

[표 29] 분석자료별 분석대상 기간과 분석대상 세목의 종류 77

[표 30] 소득계층별 각종 소득ㆍ세부담ㆍ현물급여 분포(가계동향조사 2006년) 88

[표 31] 소득계층별 각종 소득ㆍ세부담ㆍ현물급여 분포(가계동향조사 2010년) 89

[표 32] 소득계층별 각종 소득ㆍ세부담ㆍ현물급여 분포(가계동향조사 2014년) 90

[표 33] 소득계층별 각종 소득ㆍ세부담 분포(재정패널자료 2013년) 93

[표 34] 소득계층별 각종 소득ㆍ세부담 분포(재정패널자료 2016년) 94

[표 35] 소득계층별 각종 소득ㆍ세부담 분포(재정패널자료 2019년) 95

[표 36] 소득계층별 각종 소득ㆍ세부담 분포(재정패널자료 2022년) 96

[표 37] 연령별 각종 소득ㆍ세부담 분포(가계동향조사 2006년) 99

[표 38] 연령별 각종 소득ㆍ세부담 분포(가계동향조사 2010년) 100

[표 39] 연령별 각종 소득ㆍ세부담 분포(가계동향조사 2014년) 101

[표 40] 연령별 각종 소득ㆍ세부담 분포(재정패널자료 2013년) 103

[표 41] 연령별 각종 소득ㆍ세부담 분포(재정패널자료 2016년) 104

[표 42] 연령별 각종 소득ㆍ세부담 분포(재정패널자료 2019년) 105

[표 43] 연령별 각종 소득ㆍ세부담 분포(재정패널자료 2022년) 106

[표 44] 근로소득세의 총급여 구간별 과세현황 및 상위소득자의 과세집중도(2007년 귀속분, 국세통계연보) 136

[표 45] 근로소득세의 총급여 구간별 과세현황 및 상위소득자의 과세집중도(2023년 귀속분, 국세통계연보) 137

[표 46]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과세현황 및 상위소득자의 과세집중도(2007년 귀속분, 국세통계연보) 138

[표 47] 종합소득세의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과세현황 및 상위소득자의 과세집중도(2023년 귀속분, 국세통계연보) 139

[표 48] 주요 소득단계별 지니계수 추이(가계동향조사자료, 전가구 기준) 155

[표 49] 주요 이전소득ㆍ세목ㆍ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 효과(가계동향조사자료, 전가구 기준) 156

[표 50] 주요 소득단계별 지니계수 추이(재정패널자료) 157

[표 51] 주요 이전소득ㆍ세목ㆍ사회보장기여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재정패널자료) 158

[표 52] 주요 세목의 누진도 지수(가계동향조사자료, Suits지수 기준) 160

[표 53] 주요 세목의 누진도 지수(재정패널자료, Suits지수 기준) 160

그림목차 15

[그림 1] 지니계수의 변화추이(재정패널자료 기준) 20

[그림 2] OECD 회원국의 조세ㆍ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2022년) 21

[그림 3] 이전소득과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재정패널자료) 22

[그림 4]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31

[그림 5] 연령대별 가구비중 분포 추이(가계동향조사자료) 74

[그림 6] 연령대별 가구비중 분포 추이(재정패널자료) 74

[그림 7] 지니계수의 변화추이 85

[그림 8] 소득분위별 자산구성(2013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09

[그림 9] 소득분위별 자산구성(2016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09

[그림 10] 소득분위별 자산구성(2019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10

[그림 11] 소득분위별 자산구성(2022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10

[그림 12] 소득분위별 부채구성(2013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12

[그림 13] 소득분위별 부채구성(2016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12

[그림 14] 소득분위별 부채구성(2019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13

[그림 15] 소득분위별 부채구성(2022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13

[그림 16] 소득계층별 총소득과 부동산자산의 비중 분포(2013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17

[그림 17] 소득계층별 총소득과 부동산자산의 비중 분포(2016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18

[그림 18] 소득계층별 총소득과 부동산자산의 비중 분포(2019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18

[그림 19] 소득계층별 총소득과 부동산자산의 비중 분포(2022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19

[그림 20] 소득분위별 소득세와 재산제세의 부담 비중 분포(2006년 가계동향조사자료) 122

[그림 21] 소득분위별 소득세와 재산제세의 부담 비중 분포(2010년 가계동향조사자료) 122

[그림 22] 소득분위별 소득세와 재산제세의 부담 비중 분포(2014년 가계동향조사자료) 123

[그림 23] 소득분위별 소득세와 재산제세의 부담 비중 분포(2013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25

[그림 24] 소득분위별 소득세와 재산제세의 부담 비중 분포(2016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25

[그림 25] 소득분위별 소득세와 재산제세의 부담 비중 분포(2019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26

[그림 26] 소득분위별 소득세와 재산제세의 부담 비중 분포(2022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26

[그림 27]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득세와 재산세(2006년 가계동향조사) 128

[그림 28]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비세(2006년 가계동향조사) 128

[그림 29]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득세와 재산세(2010년 가계동향조사) 129

[그림 30]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비세(2010년 가계동향조사) 129

[그림 31]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득세와 재산세(2014년 가계동향조사) 129

[그림 32]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비세(2014년 가계동향조사) 129

[그림 33]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득세와 재산세(2013년 재정패널자료) 131

[그림 34]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비세(2013년 재정패널자료) 131

[그림 35]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득세와 재산세(2016년 재정패널자료) 132

[그림 36]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비세(2016년 재정패널자료) 132

[그림 37]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득세와 재산세(2019년 재정패널자료) 132

[그림 38]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비세(2019년 재정패널자료) 132

[그림 39]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득세와 재산세(2022년 재정패널자료) 132

[그림 40] 소득분위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비세(2022년 재정패널자료) 132

[그림 41] 근로소득세 상위소득자의 누적세부담 비중 141

[그림 42] 종합소득세 상위소득자의 누적세부담 비중 141

[그림 43]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누진도지수(Suits 지수) 142

[그림 44] 연령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득세와 재산세(2006년 가계동향조사) 144

[그림 45] 연령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득세와 재산세(2010년 가계동향조사) 144

[그림 46] 연령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득세와 재산세(2014년 가계동향조사) 144

[그림 47] 연령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득세와 재산세(2013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46

[그림 48] 연령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득세와 재산세(2016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46

[그림 49] 연령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득세와 재산세(2019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46

[그림 50] 연령별 총소득 대비 세부담률: 소득세와 재산세(2022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46

[그림 51] 연령별 총소득과 총자산 결합분포(2013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48

[그림 52] 연령별 총소득과 총자산 결합분포(2016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48

[그림 53] 연령별 총소득과 총자산 결합분포(2019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49

[그림 54] 연령별 총소득과 총자산 결합분포(2022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49

[그림 55] 소득단계별 지니계수의 변화와 소득재분배 효과(2006년) 151

[그림 56] 소득단계별 지니계수의 변화와 소득재분배 효과(2010년) 152

[그림 57] 소득단계별 지니계수의 변화와 소득재분배 효과(2014년) 152

[그림 58]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세와 재산세(가계동향조사자료) 162

[그림 59] 소득재분배 효과: 소득세와 재산세(재정패널자료) 162

[그림 60]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세(가계동향조사자료) 163

[그림 61] 소득재분배 효과: 소비세(재정패널자료) 164

[그림 62] 주요 소득구성 항목별 소득재분배 효과(2006년 가계동향조사자료) 165

[그림 63] 주요 소득구성 항목별 소득재분배 효과(2010년 가계동향조사자료) 166

[그림 64] 주요 소득구성 항목별 소득재분배 효과(2014년 가계동향조사자료) 166

[그림 65] 주요 소득구성 항목별 소득재분배 효과(2013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68

[그림 66] 주요 소득구성 항목별 소득재분배 효과(2016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68

[그림 67] 주요 소득구성 항목별 소득재분배 효과(2019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69

[그림 68] 주요 소득구성 항목별 소득재분배 효과(2022년 귀속분 재정패널자료) 169

[그림 69]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의 국제비교(OECD, 2012년) 172

[그림 70]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의 국제비교(OECD, 2022년) 172

[그림 71] OECD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기본세율(standard rates) 비교 181

[그림 72] 소득재분배 효과의 국제비교 185

부그림목차 190

[부그림 1] 소득계층별 부담ㆍ수혜(Tax-Benefit) 분포(2006년) 190

[부그림 2] 소득계층별 부담ㆍ수혜(Tax-Benefit) 분포(2007년) 191

[부그림 3] 소득계층별 부담ㆍ수혜(Tax-Benefit) 분포(2008년) 191

[부그림 4] 소득계층별 부담ㆍ수혜(Tax-Benefit) 분포(2009년) 192

[부그림 5] 소득계층별 부담ㆍ수혜(Tax-Benefit) 분포(2010년) 192

[부그림 6] 소득계층별 부담ㆍ수혜(Tax-Benefit) 분포(2011년) 193

[부그림 7] 소득계층별 부담ㆍ수혜(Tax-Benefit) 분포(2012년) 193

[부그림 8] 소득계층별 부담ㆍ수혜(Tax-Benefit) 분포(2013년) 194

[부그림 9] 소득계층별 부담ㆍ수혜(Tax-Benefit) 분포(2014년)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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