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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7

요약 4

제1장 서론 10

제2장 우리나라 일ㆍ가정 양립 정책 현황 12

1. 우리나라 일ㆍ가정 양립 정책의 개념 12

2. 우리나라 일ㆍ가정 양립 정책의 변화 14

3. 주요 일ㆍ가정 양립 정책의 제도 변화 23

가. 출산전후휴가 23

나. 배우자출산휴가 27

다.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30

라. 유연근무제도 38

4. 주요 시사점 45

제3장 해외 사례 48

1. 독일 48

가. 출산율 하락의 구조적 배경과 정책 필요성 48

나. 시기별 출산율 대응 정책 추진 내용 49

다. 사회적 기반 및 시사점 60

2. 프랑스 61

가. 출산율 하락의 구조적 배경과 정책 필요성 61

나. 시기별 출산율 대응 정책 추진 내용 63

다. 제도적 기반 및 시사점 67

3. 스웨덴 69

가. 사회적 배경과 정책의 필요성 69

나. 시기별 추진내용 71

다. 사회적 기반 및 시사점 75

4. 캐나다 77

가. 캐나다의 일ㆍ가정 양립정책 변천 78

나. 현행 제도 81

다. 퀘벡의 독자적 돌봄정책: 보편적 보육과 육아휴직 제도의 통합적 접근 82

라. 사회적 기반 및 시사점 86

5. 일본 88

가. 저출산ㆍ일ㆍ가정 양립 정책의 개요 88

나. 시기별 출산율 대응 정책 추진 내용 90

다.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및 시사점 99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01

1. 제도 비교 및 종합 정리 101

2. 제도 효과를 가로막는 사회문화적ㆍ노동시장 구조적 한계 104

3. 시사점 및 정책 개선 방향 107

참고문헌 108

표목차 8

〈표 Ⅱ-1〉 좁은 의미의 일ㆍ가정 양립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와 범위 13

〈표 Ⅱ-2〉 연도별 합계출산율 18

〈표 Ⅱ-3〉 연령별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 및 경제활동참가율 20

〈표 Ⅱ-4〉 출산전후휴가 변화에 따른 주요 내용 24

〈표 Ⅱ-5〉 연도별ㆍ규모별 모(母)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 26

〈표 Ⅱ-6〉 일ㆍ가정양립 실태조사에서의 출산전후휴가 사용실적 26

〈표 Ⅱ-7〉 배우자출산휴가 변화에 따른 주요 내용 28

〈표 Ⅱ-8〉 연도별ㆍ규모별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비율 30

〈표 Ⅱ-9〉 육아휴직제도 변화에 따른 주요 내용 32

〈표 Ⅱ-1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화에 따른 주요 내용 36

〈표 Ⅱ-1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수급자 수 37

〈표 Ⅱ-12〉 기업규모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현황 38

〈표 Ⅱ-13〉 주요 지원 내용 40

〈표 Ⅱ-14〉 유연근무제도 도입 효과 42

〈표 Ⅱ-15〉 기업규모별ㆍ유형별 유연근무제도 도입률 42

〈표 Ⅱ-16〉 일ㆍ가정 양립 정책의 변화에 따른 주요 내용 45

〈표 Ⅲ-1〉 육아수당 지출 현황 52

〈표 Ⅲ-2〉 얀텔라겐 70

〈표 Ⅲ-3〉 캐나다 연방(EI)과 퀘벡(QPIP) 부모휴가 제도 비교 85

〈표 Ⅳ-1〉 국가별 제도 비교 103

〈표 Ⅳ-2〉 국가별 사회문화적 기반 및 노동시장 구조 비교 106

그림목차 9

[그림 Ⅱ-1] 일ㆍ가정 양립 정책의 범위 13

[그림 Ⅱ-2] 성별ㆍ연도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 16

[그림 Ⅱ-3] 연도별ㆍ학력별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17

[그림 Ⅱ-4] 출산휴가자 규모 29

[그림 Ⅱ-5] 육아휴직자 비중 33

[그림 Ⅱ-6] 기업체 규모별 전체 육아휴직자 비중 33

[그림 Ⅱ-7] 기업체 규모별 전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비중 37

[그림 Ⅱ-8] 유연근로제도별 활용 및 수요 비율 43

[그림 Ⅱ-9] 유연근무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 44

[그림 Ⅲ-1] 독일의 합계출산율 추이 및 시기별 정책 49

[그림 Ⅲ-2] 독일 40세 이상 여성의 출생아 수 57

[그림 Ⅲ-3] 독일 여성과 비독일 여성의 합계출산율 58

[그림 Ⅲ-4] 독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58

[그림 Ⅲ-5] 독일과 한국 여성의 파트타임 고용 비중 59

[그림 Ⅲ-6] 독일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 추이 59

[그림 Ⅲ-7] 프랑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62

[그림 Ⅲ-8]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추이 및 시기별 정책 63

[그림 Ⅲ-9] 스웨덴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70

[그림 Ⅲ-10]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추이 및 시기별 정책 71

[그림 Ⅲ-11] 육아휴직 기간 중 남성과 여성 사용 비중 72

[그림 Ⅲ-12] 캐나다의 합계출산율 추이 및 시기별 정책 77

[그림 Ⅲ-13] 캐나다의 남성 육아휴직자 수 80

[그림 Ⅲ-14] 캐나다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80

[그림 Ⅲ-15] 일본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89

[그림 Ⅲ-16]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 및 시기별 정책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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