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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제1절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3

제2장 근친혼 관련 규정의 연혁 4

제1절 민법 시행 전 4

1. 고려시대 이전 4

2. 조선시대 5

제2절 제정 민법의 시행 7

1. 조문의 내용 7

2. 입법경위 7

3. 제정 민법 당시 근친혼 금지의 범위와 효과 21

제3절 민법의 개정 경과 25

1. 1977년 민법 개정 25

2. 1990년 민법 개정 26

3. 1990년대의 동향 29

4. 2005년 민법 개정 43

제4절 소결 58

제3장 비교법적 검토 60

제1절 근대 민법 시행 전 60

1. 근친상간과 근친혼의 관행 60

2. 근친혼 금지 규범 60

제2절 서양 법권 63

1. 독일 63

2. 오스트리아 64

3. 스위스 64

4. 프랑스 65

5. 영국 65

6. 미국 66

제3절 동양 법권 68

1. 일본 68

2. 중국 69

3. 베트남 70

4. 필리핀 71

5. 태국 72

6. 캄보디아 73

7. 우즈베키스탄 74

8. 몽골 74

제4절 소결 76

제4장 근친혼 금지 규정의 개정 방향 79

제1절 개정의 원칙 79

제2절 개정방안 81

1. 자연혈족 간의 혼인 금지 81

2. 인척간의 혼인 금지 82

3. 법정혈족간의 혼인 금지 83

제3절 개정안의 제시 85

참고문헌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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