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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Ⅰ. 서론 4

1. 연구의 배경 4

2. 연구의 중요성 7

3. 연구의 목적 8

4. 연구의 범위 10

5. 연구의 한계점 11

6. 4차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변화 11

1)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11

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수준 27

3) 4차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39

7.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48

Ⅱ. 본론(1): 한국의 이민제도 및 정책의 특징 52

1. 한국의 최근 이민 상황 52

2. 전반적인 한국의 이민제도 및 정책의 특징 63

3. 경제 활동이 자유로운 체류자격의 특징 71

4. 구직활동을 위한 D10 체류자격의 특징과 역할 75

Ⅲ. 본론(2): 한국의 이민제도 및 정책의 문제점 80

1. 체류자격 변경의 어려움 80

2. 우수인재에게 친화적인 이민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81

3. 세계 각국의 이민정책 현황 91

1) 최신 미국 이민정책 동향 91

2) 독일 이민정책의 경향 93

3) 호주의 지역 비자 제도 98

Ⅳ. 결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한국의 이민정책이 나아갈 방향 100

참고문헌 105

표목차 14

[표 1]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1) 14

[표 2] 인공지능산업실태조사(2) 15

[표 3] 문화체육관광일자리현황조사 16

[표 4]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지원 17

[표 5]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계획 내용 및 기술분야(1) 21

[표 6] 4차 산업혁명 관련 대응계획 내용 및 기술분야(2) 22

[표 7] 4차 산업혁명 관련 미래 전망 25

[표 8] 4차 산업혁명 인지도(1) 28

[표 9] 4차 산업혁명 인지도(2) 29

[표 10] 4차 산업혁명 인지도(3) 31

[표 11] 4차 산업혁명 인지도(4) 33

[표 12] 4차 산업혁명 인지도(5) 35

[표 13] 4차 산업혁명 인지도(6) 37

[표 14] 4차 산업혁명 변화 속도에 적응 못할 경우, 경제력 위기 예상 시기 41

[표 15] 인공지능 직업별 현재ㆍ부족 인력(1)-현재 인력 규모 42

[표 16] 인공지능 직업별 현재ㆍ부족 인력(2)-현재 부족인력 규모 43

[표 17] 인공지능 관련 인력 채용 시 주요 고려사항 45

[표 18] 대표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의 응용 산업 분야(1) 45

[표 19] 대표 인공지능 제품 서비스의 응용 산업 분야(2) 46

[표 20] 고령화지수(1960년~2023년, 장래인구추계, 통계청) 49

[표 21] 생산연령인구 49

[표 22] 장래 합계출산율 51

[표 23] 시군구별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1) 52

[표 24] 시군구별 및 연령별 등록외국인 현황(2) 53

[표 25]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54

[표 26] 산업별 취업자(2017) 56

[표 27]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17, 직업별 취업자 56

[표 28] 세계 주요 국가별 경제지표(1) 58

[표 29] 세계 주요 국가별 경제지표(2) 59

[표 30] OECD 국가별 65 세 이상 인구의 비중 61

[표 31] 체류자격별 체류기간(통계청) 62

[표 32] 연도별 체류외국인수 64

[표 33] 체류자격별 경제활동인구(외국인) 65

[표 34] 연도별 고용자격을 가진 외국인수 현황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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