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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고교학점제 추진 핵심 배경과 필요성(교육부 발표 안) 1

가. 〈고교학점제 추진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안)〉(2017.11.27) 1

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2019.11.7) 1

다.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021.2.16) 1

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안)〉(2021.8.23) 1

2.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또는 책임 교육 2

가. 책임교육의 도입 배경과 성격 2

나. 현장 교사들의 인식과 현실 2

다. 형식적 책임교육의 위험 4

3.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근본적 의문 5

가. 발달 단계와 학습 연계성의 괴리 5

나. 대학입시와 교육과정 5

다. 공동체 교육의 약화 6

라. 구조적으로 차별이 내재된 제도 6

4. 극단적 과목 선택 교육과정이 학생 맞춤형 교육? 미래 역량 키울 수 있다? 잠자는 교실을 깨운다? 7

가. 진로 탐색과 설계는 사라지고 조기 선택만 강요되는 고교학점제 7

나. 현실과 제도의 괴리 8

다. 교육과정의 한계 8

라. 선택권은 있지만 선택할 수 없는 과목 9

마. 학급 공동체 붕괴 9

바. 핵심 문제 제기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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