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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개정내용 요약 2
1. 신규 용어 추가 (제3조) 6
2. 기본계획 재정비(5년단위) 근거 신설 (제4조) 8
3. 경관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근거 신설 (제5조) 9
4.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고려사항 신설 (제6조) 11
5.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기준 신설 (제7조) 12
6. 광역기반시설 설치사업 시행 신설 (제8조) 13
7. 공유수면매립사업 시행 신설 (제9조) 15
8. 개발사업 시행 단위 및 고려사항 신설 (제10조) 18
9. 개발계획 수립기준 신설 (제11조) 19
10. 새만금호 내 준설토 관리방안 추가 (제16조) 23
11. 관광용지 내 도입 가능한 시설 보완 (제18조) 26
12. 용도별 용지에 대한 용도지역 지정기준 신설 (제19조) 28
13. 교통처리계획 수립 시 계획기준 추가 (제20조) 31
14. 경관계획(가로시설물 등) 수립 시 계획기준 추가 (제21조) 32
15. 공원녹지 등 계획 수립 시 계획기준 추가 (제22조) 33
16.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시 고려사항 추가 (제23조) 35
17. 방재계획(방재림) 수립 시 고려사항 추가 (제29조) 36
18. 도시정보화계획 관련 용어 변경 (제30조) 37
19. 신재생에너지 우선사용 검토조항 추가 (제32조) 39
20. 개발계획 수립 시 관계 법률상 계획기준 신설 (제38조) 40
21. 새만금사업의 진행상황 보고기준 변경 (제44조)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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