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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8

요약서 3

제1장 성과분석 개요 26

제2장 사업 추진현황 및 환경 분석 37

제1절 사업 추진현황 38

1. R&D 재발견 프로젝트사업 개요 38

2. 연도별 과제 지원현황 43

3. 사업 추진전략 44

제2절 사업 환경분석 45

1. 국외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환경 45

2. 국내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환경 47

3. 주요국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추진 현황 비교 52

제3장 종합성과분석 및 우수사례 53

제1절 2022년 성과조사 대상 및 주요 성과 54

1. 2022년 성과조사 대상 54

2. 2022년 주요성과 59

제2절 종합적 성과분석 68

1. 사업추진의 적절성 분석 68

2. 사업추진의 체계성 분석 71

3. 사업수행의 효율성 74

4/3. 사업수행의 효과성 75

제3절 우수성과 사례 및 수혜자 만족도 79

1. 우수성과 사례 79

2. 수혜자 만족도 90

제4장 성과 심층분석 94

제1절 수혜기업 사업화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95

1. 사업화 추진 현황 95

2. 사업화 단계별 애로사항 99

제2절 사업화 성과 심층분석 104

1. 사업화 성과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분석 104

2. 사업화 성공률 비교분석 108

제3절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111

1. 미활용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에 따른 비용절감효과 111

2. 사업화 성공에 따른 기업성장효과 114

제5장 결론 및 제언 115

제1절 종합의견 116

제2절 정책제언 119

표목차 19

〈표 1-1〉 2022년도 성과조사 대상 32

〈표 1-2〉 2022년 성과조사 대상 성과 및 설문조사 항목 33

〈표 1-3〉 수혜기업 설문조사 항목 요약 33

〈표 1-4〉 2022년 수혜기업 설문조사 대상 34

〈표 1-5〉 수혜기업 설문조사 추진 경과 35

〈표 1-6〉 2022년 수혜기업 설문조사 응답률 35

〈표 2-1〉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40

〈표 2-2〉 연도별 투입현황 43

〈표 2-3〉 내내역사업별 사업내용 43

〈표 2-4〉 주요국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 정책추진 현황 52

〈표 3-1〉 2022년도 성과조사 대상 55

〈표 3-2〉 연도별 성과활용조사대상 과제 현황 56

〈표 3-3〉 산업기술분류별 성과조사대상 과제 현황 57

〈표 3-4〉 기업규모별 성과조사대상 과제 현황 57

〈표 3-5〉 기업 소재 지역별 성과조사대상 과제 현황 58

〈표 3-6〉 기업 업종별 성과조사대상 과제 현황 58

〈표 3-7〉 2022년 성과활용조사대상과제 성과 총괄표 59

〈표 3-8〉 '22년 성과활용조사 대상과제 사업화 매출액 현황 60

〈표 3-9〉 연도별 성과활용조사 대상과제 사업화 매출액 현황(2018~2022) 60

〈표 3-10〉 '22년 성과활용조사 대상과제 R&D 매출액 현황 61

〈표 3-11〉 연도별 성과활용조사 대상과제 R&D 매출액 현황(2018~2022) 61

〈표 3-12〉 전체 사업화 성공과제 현황 62

〈표 3-13〉 산업기술분류별 사업화 성공과제 현황 62

〈표 3-14〉 '22년 성과활용조사 대상과제 신규고용 성과 현황 63

〈표 3-15〉 연도별 성과활용조사 대상과제 신규고용 성과 현황(2018~2022) 63

〈표 3-16〉 '22년 성과활용조사 대상과제 순고용 성과 현황 64

〈표 3-17〉 연도별 성과활용조사 대상과제 순고용 성과 현황(2018~2022) 65

〈표 3-18〉 연도별 성과활용조사 대상과제 사업 참여 만족도 65

〈표 3-19〉 '22년 성과활용조사 대상과제 특허(출원, 등록) 성과 현황 66

〈표 3-20〉 '22년 성과활용조사 대상과제 국내외 특허성과 현황 66

〈표 3-21〉 '22년 성과활용조사 대상과제 기타 지식재산권 성과 현황 67

〈표 3-22〉 '22년 성과활용조사 대상과제 논문 성과 현황 67

〈표 3-23〉 기술제공자 입장에서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장애요인 69

〈표 3-24〉 지원연도별 산업기술분야별 투입 비중 69

〈표 3-25〉 기업규모별 투입현황 70

〈표 3-26〉 R&D 재발견 프로젝트사업 성과목표-지표 체계 71

〈표 3-27〉 R&D 재발견 프로젝트사업 신청 대상 이전기술 세부내용 72

〈표 3-28〉 1단계 과제선정 발표 평가항목 72

〈표 3-29〉 2단계 과제선정 발표 평가항목 73

〈표 3-30〉 R&D 재발견 프로젝트사업의 성과 투자 효율성 74

〈표 3-31〉 R&D 재발견 프로젝트사업 성과분석 대상 현황 74

〈표 3-32〉 연도별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 75

〈표 3-33〉 정부출연금 10억원당 사업화 매출액 목표 달성도 76

〈표 3-34〉 미활용 공공기술의 사업화율 목표 달성도 76

〈표 3-35〉 최초 사업화 매출 발생 시점 사업화 성공과제 현황 77

〈표 3-36〉 연도별 과제당 R&D 매출액 77

〈표 3-37〉 연도별 사업화 매출액의 R&D 기여율 현황 78

〈표 3-38〉 등록 특허 성과의 SMART 등급별 현황 78

〈표 3-39〉 연도별 논문의 질적수준 78

〈표 3-40〉 R&D 재발견프로젝트사업 탁월성 평가 기준 80

〈표 3-41〉 성과평점 기준 성과유형별 가중치 81

〈표 3-42〉 R&D 재발견 프로젝트사업 성과평점 기준 82

〈표 3-43〉 우수성과 후보 82

〈표 3-44〉 우수성과 소개서 작성항목 비교표 83

〈표 3-45〉 2022년 우수성과 사례서 조사결과 84

〈표 3-46〉 사업 참여 만족도 종합 90

〈표 3-47〉 지원연도별 사업 참여 만족도 91

〈표 3-48〉 기술거래 플랫폼 공공 이전기술 정보제공 충분성에 대한 만족도 91

〈표 3-49〉 기술거래 플랫폼 공공 이전기술 정보제공 충분성에 대한 만족도 92

〈표 3-50〉 기술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활동의 충분도 응답 현황 92

〈표 3-51〉 추가적인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응답 현황 93

〈표 4-1〉 수혜기업의 참여 동기 응답 현황(중복 응답) 95

〈표 4-2〉 '22년 성과활용조사 대상과제의 사업화 추진단계 96

〈표 4-3〉 종료연차별 '22년 현재의 사업화 추진 단계 현황 96

〈표 4-4〉 사업화 준비중 과제 세부 추진현황 97

〈표 4-5〉 산업기술분류별 사업화 추진단계 비중 97

〈표 4-6〉 사업화 중단ㆍ포기 사유 유형별 현황 98

〈표 4-7〉 사업화 단계별 애로사항 측정항목 100

〈표 4-8〉 기술탐색 단계에서 수혜기업의 애로사항 101

〈표 4-9〉 사업기획 단계에서 수혜기업의 애로사항 102

〈표 4-10〉 사업화 R&D 단계에서 수혜기업의 애로사항 103

〈표 4-11〉 시장진입 단계에서 수혜기업의 애로사항 103

〈표 4-12〉 성과 이상값 영향성 검증결과 104

〈표 4-13〉 성과 이상값 영향성 검증결과 105

〈표 4-14〉 주요 산업기술분류별 사업화 매출액 발생 과제 비중 106

〈표 4-15〉 주요 산업기술분야별 사업화 추진단계 비중 106

〈표 4-16〉 주요 산업기술분류별 과제당 매출액 107

〈표 4-17〉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성공률 비교 우위 109

〈표 4-18〉 중소기업 사업화 성공률 비교 우위 110

〈표 4-19〉 기업 자체 연구개발비용 절감효과 112

〈표 4-20〉 사업화기간 단축에 따른 비용절감 112

〈표 4-21〉 국가 R&D의 특허 1개 창출을 위한 정부출연금 분석 결과 113

〈표 4-22〉 공공R&D성과 투입ㆍ유지비용 절감효과 113

〈표 4-23〉 미활용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활용촉진에 의한 사회적 비용절감효과 113

〈표 4-24〉 R&D 재발견 프로젝트사업의 고용 유발효과 산출 결과 114

〈표 5-1〉 2022년도 성과 종합평가 결과 116

〈표 5-2〉 적절성 판단기준 116

〈표 5-3〉 체계성 판단기준 117

〈표 5-4〉 산출성과의 효율성 판단기준 117

〈표 5-5〉 성과목표 달성도 판단기준 118

〈표 5-6〉 산출성과의 우수성 판단기준 118

〈표 5-7〉 기술ㆍ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 판단기준 118

그림목차 24

[그림 1-1] 성과조사ㆍ분석 필요성 27

[그림 1-2] 성과조사ㆍ분석 범위 및 내용 28

[그림 1-3] 성과조사ㆍ분석 절차 29

[그림 1-4] 단계별 세부방법론 30

[그림 1-5] K-Pass 및 NTIS 조사 추진 절차 31

[그림 1-6] 사업 종합성과분석 프레임워크 36

[그림 2-1] R&D 재발견 프로젝트사업 주요 내용 38

[그림 2-2] R&D 재발견 프로젝트사업 추진체계 41

[그림 2-3] R&D 재발견 프로젝트사업의 지원영역 44

[그림 2-4] 일본의 A-Step 구성 45

[그림 2-5] 독일의 '하이테크전략 2025' 중점 분야 46

[그림 2-6] 제7차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의 3대 전략 47

[그림 2-7]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48

[그림 2-8]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전략 49

[그림 2-9]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50

[그림 2-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비전 및 전략 51

[그림 3-1] 산업기술분류별 성과조사대상 과제 현황 57

[그림 3-2] 2022년 업종별 과제당 순고용인원 64

[그림 3-3] 수혜기업 만족도 65

[그림 3-4] KIAT 과제관리시스템(K-Pass) 홈페이지 메인화면 73

[그림 3-5] 우수성과 선정기준 및 절차 79

[그림 3-6] 우수성과 사례서 조사 및 작성 절차 84

[그림 3-7] 수혜기업 추가 지원서비스 희망 영역 93

[그림 4-1] R&D 재발견 프로젝트사업 사업화 단계 99

[그림 4-2]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성공률 비교 우위 109

[그림 4-3]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비교 우위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