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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지방소멸과 지역의료 붕괴의 악순환 1

2.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근거 및 현황 2

3. 지역보건의료기관 관리 및 자원 공백 2

(1) 공공일차의료 전담부서의 부재 2

(2) 급감하는 공중보건의사와 인력 대책 부족 3

4. 지역보건의료체계의 법ㆍ제도 정비 4

(1) 보건복지부 내 '공공 일차의료' 전담부서의 설치 4

(2) 보건의료원 역할 강화 논의와 법 기반 정비 4

(3)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모색 4

표목차 2

[표 1]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근거 및 현황(2024년) 2

[표 2] 배치기관별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