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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 1

0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02. 주요 쟁점과 유형화 4

1. 개념적 접근 4

1) 농촌 지자체 행정의 이해 4

2) 행정구역 통합과 분리 6

3) 행정구역 통합과 분리의 역사 8

2. 대상지 이해 13

1) 법정리와 행정리 13

2) 금산군 리 단위 분리의 제도화 실태 14

3. 조례 분석 20

1) 제도분석 20

2) 함의 30

03. 리(里) 단위 행정구역 개편 사례 34

1. 행정리 분리의 쟁점 34

2. 유형별 사례 분석 35

1) 지역개발 : 인천광역시 옹진군 35

2) 인구증가 및 귀농ㆍ귀촌 : 충북 증평군 덕상리 36

3) 행정효율성 : 경북 군위군 효령면 4개 마을 38

4) 전남 강진군 칠량면 2개 마을 40

5)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청람리 42

04. 시사점 및 정책제언 44

1. 시사점 44

2. 정책제언 45

1) 신속한 조례 개정 45

2) 주민의견 수렴 및 참여보장 48

3. 향후 일정 제안 50

1) 2026년 향후 일정 제안 50

2) 2027년 향후 일정 제안 50

05. 참고문헌 51

표목차 7

〈표 1〉 행정구역 통합-분리의 입장차 7

〈표 2〉 시군 행정구역 통합과정 매커니즘 9

〈표 3〉 행정구역 분리(분구)과정 매커니즘 13

〈표 4〉 광혜원면 실원마을ㆍ무수마을ㆍ용소마을 사례 16

〈표 5〉 부여군 행정구역 분리(분구) 조례상 제도화 사례 17

〈표 6〉 마을재산으로 인한 주민갈등 및 분리요구 사례 19

〈표 7〉 지방자치법 제7조 4항 규정 20

〈표 8〉 충남의 행정구역 분리 규정 실태 21

〈표 9〉 지자체별 행정구역 분리 규정 실태 24

〈표 10〉 지자체별 행정구역 분리 규정 실태 32

〈표 11〉 금산군 리 분구를 위한 조례 개정시 반영사항 47

그림목차 5

[그림 1]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공동체의 역할 5

[그림 2] 금산군의 행정구역 14

[그림 3]/[그림 4] 행정구역 분구의 쟁점 도식화 34

[그림 4] 증평읍 덕상리 주민의 행정리 분리 주민회의(좌), 주민화합 마을행사(우) 37

[그림 5] 효령면 4개 마을의 행정리 분리 주민화합 활동(좌), 마을 황톳길 사업(우) 39

[그림 6] 강진달빛한옥마을(좌), 마을분리를 요청하는 칠량 율변마을 이장과 치산마을 노인회장(우) 41

[그림 7] 세종시 전동면 청람리의 분구사례 43

[그림 8] 주민참여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용(민초의 공간)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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