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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 2

1. 들어가며 4

2. 정부와 지자체의 교통요금할인제도 현황 5

1) 현황 5

2) 이재명 정부의 K-패스 정책 개편 내용 8

3. 교통요금할인제도의 공공적 개편 방향 10

1) 비수도권 지역의 형평성과 이용수요를 제고할 수 있는 K-패스 개편 10

2) 운송기관에 손실을 전가하는 기후동행카드 개편 필요 15

3) 중앙정부의 교통재정 구조 개편 18

4. 결론 : 요약과 제언 19

1) 요약 19

2) 제언 : K-패스 정책 개입을 통한 공공교통 정책 전환 계기로 삼아야 21

참고문헌 25

표목차 6

[표-1] 전국 및 광역시 교통요금할인 정책 6

[표-2] 전면 또는 부분(계층별) 무상교통 실시 지역 8

[표-3]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사업 26년 예산안 9

[표-4] 기존 환급형 K-패스와 신규 정액패스 비교 9

[표-5] K-패스 가입자 중 지역별 6.2만 원 이상 이용자 비율(2024년) 11

[표-6] 지역별 K-패스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이용금액(2024년) 12

[표-7] 3만원 신규정액 패스 도입 시 비수도권 전체 소요예산 추계 14

[표-8] 서울지하철 매출원가, 총 운행거리, 총 운임수익 자료 15

[표-9] 최근 5년 간 서울교통공사 공익서비스 부담액 16

[표-1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18

그림목차 11

[그림-1] 월평균 대중교통 비용 분포(2023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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