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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5

연구 요약 4

Ⅰ. 서론 19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가. 연구 배경 19

나. 연구목적 21

2.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22

가. 연구의 범위 22

나. 연구의 주요 내용 22

Ⅱ. 국토균형발전 정책 현황 및 분석 24

1.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현황 24

가. 지역소멸 및 대응정책의 현황 24

나.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현황 39

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현황 45

라. 국토균형발전 관련 재정지원 현황 52

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 정책의 분석 57

가. 국토균형발전 관련 조세지원 개요 57

나. 국세분야 65

다. 지방세분야 72

3. 국토균형발전 관련 조세지원의 평가 76

가. 국토균형발전 조세지출 현황 76

나. 수도권 쏠림현황 및 지역소멸의 심화 78

다. 조세지원 활용수준 78

4. 정책적 시사점 81

Ⅲ. 해외 주요국의 국토균형발전 정책 현황 및 분석 84

1. 미국 84

가. 기회특구(Opportunity Zones) 85

나. 신시장조세공제(New Markets Tax Credit, NMTC) 88

다. 에너지 커뮤니티 보너스(IRA) 91

라. 기타 93

2. 영국 95

가. 레벨링업 펀드(Levelling Up Fund) 95

나. 자유항(Freeports) 및 투자지대(Investment Zones) 97

다. 기타 99

3. 독일 102

가. 공동과업 '지역경제구조 개선'(GRW) 103

나. 석탄지역 구조전환법(Strukturstärkungsgesetz) 105

다. 기타 107

4. 일본 108

가.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制度, Furusato Nozei, 2008~) 109

나. 지방창생(地方創生) 종합전략 및 국가전략특구 111

다. 기타 113

5. 해외사례의 정책적 시사점 116

Ⅳ.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의 개선과제 121

1. 기업의 지방이전 의사결정에 실효성 있는 조세지원의 설계 121

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정책지원의 수요 121

나. 지방이전 기업 등 세제지원의 실효성 평가 123

2. 공급망 내 기업들의 통합 지방 이전시 추가적인 세제지원 126

3. 지방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정책의 확대 131

4. 민간부문의 지방투자활성화를 위한 펀드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136

Ⅴ/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43

1. 연구 요약 143

2. 조세지원 중심의 정책 방향 144

3. 향후 입법ㆍ정책적 고려사항 148

참고문헌 151

표목차 17

〈표 Ⅱ-1〉 소멸위험지수 기준에 따른 지역 분류 30

〈표 Ⅱ-2〉 국가균형발전 정책 단계별 성과와 한계 41

〈표 Ⅱ-3〉 제4차와 제5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비교 44

〈표 Ⅱ-4〉 균특회계 변천과정 46

〈표 Ⅱ-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별 예산규모 추이(2005-2025) 47

〈표 Ⅱ-6〉 조세특례제한법상 국토균형발전 세제 현황 59

〈표 Ⅱ-7〉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국토균형발전 세제 현황 59

〈표 Ⅱ-8〉 정권별 국토균형발전 관련 조세지원 연혁 62

〈표 Ⅱ-9〉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66

〈표 Ⅱ-10〉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특구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제도 71

〈표 Ⅱ-11〉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지원제도 73

〈표 Ⅱ-12〉 수도권과밀억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중과세 제도 74

〈표 Ⅱ-13〉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세 과세특례별 법인세 감면액 현황 77

〈표 Ⅲ-1〉 미국 기회특구 세금감면 혜택 86

〈표 Ⅲ-2〉 해외사례 요약 116

〈표 Ⅳ-1〉 본사 지방이전 기업의 과세특례제도 활용 현황 123

〈표 Ⅳ-2〉 지방 이전기업의 세액감면 현황 124

〈표 Ⅳ-3〉/〈표 Ⅳ-4〉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 유형 현황 133

〈표 Ⅳ-4〉/〈표 Ⅳ-5〉 2025년 정책펀드 예산 현황 136

〈표 Ⅳ-5〉/〈표 Ⅳ-6〉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예산현황 139

〈표 Ⅳ-6〉/〈표 Ⅳ-7〉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 2025.7월말 현재 141

그림목차 17

[그림 Ⅱ-1] 2020년 4월 기준 시도별 시군구-소멸위험지역 현황 31

[그림 Ⅱ-2] 지역균형발전 분야 국세 조세지출액 추이 76

[그림 Ⅳ-1] 지방 이전 및 신증설 의향 조사 결과 122

[그림 Ⅳ-2] 지역별 주력산업 현황 128

[그림 Ⅳ-3] 주택 및 아파트 가격지수의 추이 131

[그림 Ⅳ-4] 아파트 매매 실거래지수와 매매건수 변동률의 추이 132

[그림 Ⅳ-5]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운용구조 138

[그림 Ⅳ-6] 국민성장펀드 지원방식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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