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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1. 연구개요 8

1.1. 연구의 배경 8

1.2. 연구 목적과 내용 10

2. 국외 사례: 외국인 순유입 전망에 대한 시사점 11

2.1. 한국 11

2.2. 미국 14

2.3. 싱가포르 21

2.4. 일본 27

2.5. 호주 33

2.6. 대만 39

2.7. 유럽연합(EU) - 독일 44

2.8. 영국 51

2.9. 캐나다 56

2.10. 국제 비교가 주는 시사점 64

3. 장래 외국인 순유입 및 국제인구이동 전망 68

3.1. 전망 방법 개요 68

3.2. 장래 노동 공급 및 수요 변화 전망 71

(1) 학력별 인구와 노동공급 변화 전망 71

(2) 노동수요 변화 전망 77

(3) 노동 공급 부족(노동수요 초과) 규모 전망 79

3.3. 장래 외국인 순유입 전망 88

(1) 장래 노동인력 부족 규모 전망 88

(2) 장래 총 외국인 순유입 규모 전망 89

(3) 장래 성별ㆍ연령별 외국인 순유입 규모 전망 95

4. 연구 요약 및 결론 99

참고문헌 104

표목차 5

〈표 2-1〉 특정활동(E-7) 비자 분류기준 11

〈표 2-2〉 총인구 및 체류 종류별 외국인 수와 외국인력 입국자 수, 한국(2010-2021) 12

〈표 2-3〉 총인구 대비 체류외국인 및 외국인 유입 비율, 한국(2010-2022) 13

〈표 2-4〉 산업별 이민자 수, 미국 15

〈표 2-5〉 산업별 이민자 비중(2019년), 미국 15

〈표 2-6〉 직업별 이민자 수, 미국 15

〈표 2-7〉 직업별 이민자 비중(2019년), 미국 15

〈표 2-8〉 미국 취업이민 선호 분류 18

〈표 2-9〉 단기 고용비자 분류 18

〈표 2-10〉 미국 총인구 및 외국인 입국자 수(2010-2022) 19

〈표 2-11〉 미국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추이(유량, 저량), 2010-2022 19

〈표 2-12〉 산업별 쿼터 비율과 최대 고용 가능 이민자 수 22

〈표 2-13〉 비자 유형과 부담금 단계별 최대 고용 가능 외국인 비율과 부담금 23

〈표 2-14〉 각 부담금 단계별 외국인력 추정 방법 24

〈표 2-15〉 각 단계별 부담금 및 총부담금 추정 방법 24

〈표 2-16〉 싱가포르의 총인구 및 외국인 수 추이(저량, 유량), 2012-2022 25

〈표 2-17〉 싱가포르의 총인구 및 외국인 비율(저량, 유량), 2012-2022 26

〈표 2-18〉 일본의 SSW1, SSW2 비자 특징 30

〈표 2-19〉 전문 외국인력 수(2018-2021) 31

〈표 2-20〉 일본의 총인구 및 외국인 수(저량, 유량), 2010-2022 31

〈표 2-21〉 일본의 총인구 및 외국인 비율(저량, 유량), 2010-2022 32

〈표 2-22〉 직업 우선순위 리스트(SPL) 분류 34

〈표 2-23〉 현재 노동시장 평가를 위한 SPL 지표 모형 요소 34

〈표 2-24〉 호주의 총인구 및 외국인 수(저량, 유량), 2010-2022 37

〈표 2-25〉 호주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저량, 유량), 2010-2022 37

〈표 2-26〉 각 단계별 부담금 및 총부담금 추정 방법 40

〈표 2-27〉 총체적 평가 기준 41

〈표 2-28〉 쿼터 확대 필요 업종 평가 기준 41

〈표 2-29〉 사회서비스업 평가 기준 42

〈표 2-30〉 대만의 총인구 및 외국인 수(저량, 유량), 2010-2022 42

〈표 2-31〉 대만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저량, 유량), 2010-2022 43

〈표 2-32〉 독일 총인구 및 외국인 수, 2010-2022 48

〈표 2-33〉 독일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저량, 유량), 2010-2022 49

〈표 2-34〉 영국의 노동력 부족 지표 리스트 51

〈표 2-35〉 영국의 총인구 및 외국인 수(저량, 유량), 2010-2022 54

〈표 2-36〉 영국의 총인구 및 외국인 비율(저량, 유량), 2010-2022 55

〈표 2-37〉 노동시장 지표 57

〈표 2-38〉 노동시장 불균형 추정 58

〈표 2-39〉 캐나다의 총인구 및 외국인 수(저량, 유량), 2010-2022 61

〈표 2-40〉 캐나다의 총인구 및 외국인 비율(저량, 유량), 2010-2022 62

〈표 2-41〉 2018년~2022년 국가별 평균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저량 64

〈표 2-42〉 기간별, 국가별 평균 총인구 대비 외국인 유입 비율, 유량 65

〈표 3-1〉 시나리오 4에 대한 산업ㆍ직업별 노동 부족분 추정결과 82

〈표 3-2〉 2026년~2051년 기간별 연간 노동공급 부족분 변화율 87

〈표 3-3〉 연도별 총 부족인원과 고용허가제 쿼터 88

〈표 3-4〉 2026년~2051년 총 노동인력 부족규모 추정 결과 89

〈표 3-5〉 총 부족인원 수와 외국인 순유입 규모, 2010년~2022년 91

〈표 3-6〉 시나리오별 외국인 순유입 규모 전망 결과 93

〈표 3-7〉 시나리오별 외국인 순유입 규모 전망 결과: 연도별 94

〈표 3-8〉 2018년~2022년 3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 성별ㆍ연령별 분포 95

〈표 3-9〉 장래 국제순이동 전망 결과 98

그림목차 4

〈그림 2-1〉 총인구 대비 인구 유입 비율(유량) 추이, 한국(2010-2022) 13

〈그림 2-2〉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저량) 추이, 한국(2010-2022) 14

〈그림 2-3〉 H-1B 비자 승인 건수(2000-2020) 16

〈그림 2-4〉 미국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유량), 2010-2022 20

〈그림 2-5〉 미국 총인구 대비 이민자 비율(저량), 2010-2022 20

〈그림 2-6〉 싱가포르 총인구 대비 외국인력 비율(저량), 2012-2022 26

〈그림 2-7〉 싱가포르 총인구 대비 외국인력 비율(유량), 2013-2022 27

〈그림 2-8〉 일본 총인구 대비 외국인력 유입 추이(유량), 2010-2022 32

〈그림 2-9〉 일본 총인구 대비 거주 외국인 비율 추이(저량), 2010-2022 33

〈그림 2-10〉 호주 총인구 대비 외국인 유입 비율(유량), 2010-2022 38

〈그림 2-11〉 호주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저량), 2010-2021 38

〈그림 2-12〉 대만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유입 비율(유량), 2010-2022 43

〈그림 2-13〉 대만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저량), 2010-2022 44

〈그림 2-14〉 독일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유입 비율(유량), 2011-2022 50

〈그림 2-15〉 독일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저량), 2010-2022 50

〈그림 2-16〉 영국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유입 비율(유량), 2010-2022 55

〈그림 2-17〉 영국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저량), 2010-2022 56

〈그림 2-18〉 캐나다의 이민자 수와 비율 추이 62

〈그림 2-19〉 캐나다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유입 비율(유량), 2010-2022 63

〈그림 2-20〉 캐나다의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저량), 2010-2022 63

〈그림 2-21〉 2018년~2022년 국가별 평균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 저량 64

〈그림 2-22〉 2018년~2022년 국가별 평균 총인구 대비 외국인 유입 비율, 유량 65

〈그림 4-1〉 시나리오별 외국인 순이동 전망 100

〈그림 4-2〉 시나리오별 국제 순이동 전망 101

〈그림 4-3〉 중위추계 외국인 순이동 전망: 통계청 추계와의 비교 102

〈그림 4-4〉 고위추계 외국인 순이동 전망: 통계청 추계와의 비교 102

〈그림 4-5〉 저위추계 외국인 순이동 전망: 통계청 추계와의 비교 103

부표목차 6

〈부표 2-1〉 국가별 외국인(저량, 유량) 수 집계 기준 107

〈부표 3-1〉 연도별 산업ㆍ직업별 노동공급 변화(전체) 108

〈부표 3-2〉 연도별 산업ㆍ직업별 노동수요 변화(전체) 113

〈부표 3-3〉 연도별 산업ㆍ직업별 노동수급 불균형 변화(전체) 118

〈부표 3-4〉 연도별 산업ㆍ직업별 노동공급 변화(고학력) 123

〈부표 3-5〉 연도별 산업ㆍ직업별 노동수요 변화(고학력) 128

〈부표 3-6〉 연도별 산업ㆍ직업별 노동수급 불균형 변화(고학력) 133

〈부표 3-7〉 연도별 산업ㆍ직업별 노동공급 변화(저학력) 138

〈부표 3-8〉 연도별 산업ㆍ직업별 노동수요 변화(저학력) 143

〈부표 3-9〉 연도별 산업ㆍ직업별 노동수급 불균형 변화(저학력) 148

〈부표 3-10-1〉 시나리오별 외국인 순유입 규모 전망 결과: 연도 및 성, 연령별 153

〈부표 3-10-2〉 시나리오별 외국인 순유입 규모 전망 결과: 연도 및 성, 연령별 154

〈부표 3-10-3〉 시나리오별 외국인 순유입 규모 전망 결과: 연도 및 성, 연령별 155

〈부표 3-10-4〉 시나리오별 외국인 순유입 규모 전망 결과: 연도 및 성, 연령별 156

〈부표 3-10-5〉 시나리오별 외국인 순유입 규모 전망 결과: 연도 및 성, 연령별 157

〈부표 3-10-6〉 시나리오별 외국인 순유입 규모 전망 결과: 연도 및 성, 연령별 158

〈부표 3-10-7〉 시나리오별 외국인 순유입 규모 전망 결과: 연도 및 성, 연령별 159

〈부표 3-10-8〉 시나리오별 외국인 순유입 규모 전망 결과: 연도 및 성, 연령별 160

〈부표 3-10-9〉 시나리오별 외국인 순유입 규모 전망 결과: 연도 및 성, 연령별 161

〈부표 3-11-1〉 시나리오별 장래 국제순이동 전망 결과: 연도 및 성, 연령별 162

〈부표 3-11-2〉 시나리오별 장래 국제순이동 전망 결과: 연도 및 성, 연령별 163

〈부표 3-11-3〉 시나리오별 장래 국제순이동 전망 결과: 연도 및 성, 연령별 164

〈부표 3-11-4〉 시나리오별 장래 국제순이동 전망 결과: 연도 및 성, 연령별 165

〈부표 3-11-5〉 시나리오별 장래 국제순이동 전망 결과: 연도 및 성, 연령별 166

〈부표 3-11-6〉 시나리오별 장래 국제순이동 전망 결과: 연도 및 성, 연령별 167

〈부표 3-11-7〉 시나리오별 장래 국제순이동 전망 결과: 연도 및 성, 연령별 168

〈부표 3-11-8〉 시나리오별 장래 국제순이동 전망 결과: 연도 및 성, 연령별 169

〈부표 3-11-9〉 시나리오별 장래 국제순이동 전망 결과: 연도 및 성, 연령별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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