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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4

연구 요약 4

1. 서론 28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28

1) 연구의 배경 28

2) 연구의 목적 29

나. 연구 범위와 방법 29

다. 연구의 흐름 30

2. 주택청약제도 도입과 변화 31

가. 주택공급제도의 개관 31

1) 주택공급에서 국가의 역할 31

2) 국가에 의한 주택의 공급과 배분 35

3) 우리나라 주택공급제도의 특징 40

나. 주택청약제도의 도입과 변화 55

1) 주택청약제도 개요 55

2) 주택청약제도 변천 56

3) 입주자 선정기준 58

가) 일반공급 58

(1) 민간주택 일반공급 58

(2)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 63

나) 특별공급 65

(1) 공공분양주택의 특별공급 65

(2) 민영분양주택의 특별공급 69

(3) 신생아 특별 및 우선공급 70

3. 주택청약제도의 이슈와 쟁점 72

가. 비효율적 주택 배분 72

1) 복잡하고 난해한 청약시스템 72

2) 청약통장 무용, 낮은 당첨 기대 73

3) 신규 주택의 공급 부족 74

나. 서민의 주택구입부담을 넘어선 분양가격 78

1) 높은 분양가격과 서민의 주택구입부담 악화 78

2) 공공택지를 통한 저렴주택의 지속적 공급의 한계 80

3)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한 금융지원 한계 83

다. 불공정한 주택 배분 85

1) 특별공급의 필요와 사회적 합의 85

2) 청약제도를 둘러싼 세대 갈등 86

3)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등 입주 대상 계층과 자격 기준 87

4) 수분양자의 시세차익의 독점 89

라. 투기 조장 92

1)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의 완화 92

2) "줍줍" 무순위 청약 94

3) 부동산 규제지역과 재당첨 제한 95

4.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의 우선순위 도출 98

가. 연구 방법과 연구모형 98

1) 다기준 의사결정과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우선순위 98

2) 적정 방법론의 모색 99

3) 연구모형과 조사 방법 101

4) 설문조사 개요 102

나. 연구 결과 103

1) 상위 목표 정책우선 순위 103

2) 하위 개별 정책의 우선 순위 104

3) 기타 설문 응답 결과 106

5. 결론 108

가. 제도개선의 방향과 기준: 정책 함의 108

나. 연구의 한계와 추후 연구과제 112

참고문헌 113

표목차 26

〈표 1〉 연구의 흐름 30

〈표 2〉 주택체계와 정부개입의 정도 31

〈표 3〉 공공임대주택 및 사회주택 공급자 역할 및 배분 기준 37

〈표 4〉 분양가 상한제 연혁 46

〈표 5〉 전매제한 제도 연혁 48

〈표 6〉 실거주 의무 요건 변화 51

〈표 7〉 청약예금 예치기준 금액(1989년) 60

〈표 8〉 청약예금 예치기준 금액(2000년) 61

〈표 9〉 청약 가점 산정기준표 62

〈표 10〉 공공분양주택의 순차제 기준 64

〈표 11〉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변경 내역(일반공급) 64

〈표 12〉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 변화 66

〈표 13〉 특별공급 유형 68

〈표 14〉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유형별 물량 변화 70

〈표 15〉 2027년 지역별 공공분양주택 수요 75

〈표 16〉 59㎡ 이하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 단위 면적당 분양가 비교 78

〈표 17〉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PIR(59㎡) 79

〈표 18〉 59㎡ 이하 공공분양주택과 민간분양주택 기준 PIR 79

〈표 19〉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HAI(59㎡) 80

〈표 20〉 공공택지 공공분양주택 건설용지 가격의 변화 81

〈표 21〉 공공택지 공공주택 건설비율의 변화 83

〈표 22〉 공공택지 내 LH 아파트 시세차익 상위 아파트 현황 90

〈표 23〉 59㎡형 공공분양 아파트의 시세차익(2015-2024) 91

〈표 24〉 민간분양 아파트의 시세차익(2015-2024) 92

〈표 25〉 주택공급 및 청약제도 정책 목표와 개선 방향 101

〈표 26〉 적합성 검토의 주요 내용 102

〈표 27〉 설문 대상자 구성 103

〈표 28〉 주택공급 및 청약제도 정책 목표와 개선 방향 우선순위 104

〈표 29〉 하위 개별정책 우선 순위 104

그림목차 27

〈그림 1〉 주택공급 실적 및 예상 77

〈그림 2〉 분양주택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지원 84

〈그림 3〉 2019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대상 소득 계층의 분류 89

〈그림 4〉 공공분양주택 수요가구 대상 계층 분석 89

〈그림 5〉 분양주택 Waiting list system 구조도 109

〈그림 6〉 지역별 주택개발모리츠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법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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