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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1장 트럼프 행정부 2기 첫 해 4
1. 트럼프 2기 행정부, '25년 행정명령 현황 4
2. 미국發, 행정명령과 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보고서 발간 4
3. 동향의 맥락 파악과 한국 AI 산업 전망을 위한 종합 분석 추진 6
2장 동향 분석 주요 내용 7
1. 행정명령을 통한 관세 부과의 의미 7
1-1. 재정정책과 자국 통치 수단으로서 관세 / 김양희 7
1-2.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2기로 이어지는 빠른 정책 수단 / 강구상 7
1-3. 안보적 예외 상황을 상시적 제도로 고착화시킨 수단 / 배영자 8
1-4. AI를 비롯한 주요 산업에 직접적 영향 / 윤병동 9
2. 국가 전략 자산으로서 AI 10
2-1. 기술 경쟁의 주요 역사 / 배영자 10
2-2. AI 기술 경쟁과 국가 패권 관계 / 배영자 11
2-3. 미ㆍ중 간 AI 기술 경쟁의 장기화 / 백서인 12
2-4. 연구비 축소 영향 / 윤병동 13
3.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동맹국 협력 요구 14
3-1. 자국 우선주의 강화의 배경 / 강구상 14
3-2. 미국의 보호주의 진영화 전략 / 김양희 15
3-3. 미국의 자국 보호 노력과 AI 산업 변화 / 백서인 17
3-4.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한국 AI 산업 영향 / 윤병동 17
4. 미국의 AI 제조 생태계 부활 노력 18
4-1. 미국 제조 생태계 구조적 한계 속 한국 산업 영향 / 윤병동 18
4-2. 미국 제조 산업 재건 전망과 한국 인력 유출 가능성 / 백서인 19
5. 글로벌 거버넌스 지형 변화와 친환경 신기술 정책 20
5-1. 글로벌 거버넌스의 미ㆍ중 블록화 영향 / 배영자 20
5-2. AI 거버넌스 지형 변화 속 국가별 정책 추진 / 백서인 20
5-3. 글로벌 거버넌스의 친환경 합의와 미국 탈퇴 이후 / 윤병동 21
5-4. 친환경 정책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대안적 협력 추진 / 배영자 22
3장 미래 한국 AI를 위한 성장의 조건 23
1. 실용주의를 통한 보호와 개방의 균형 23
1-1. 미ㆍ중 기술 경쟁 속 전략적 선택과 개방성 추구 / 배영자 23
1-2. 다층적 경제 안보 대응을 위한 대안적 질서 모색 / 김양희 23
2. 글로벌 패권 경쟁과 한국 AI 산업 전략 25
2-1. 한국 AI 산업의 강점과 한계 속 비교우위 전략 / 강구상 25
2-2. AI 기술에 대한 사회 제도화를 통해 패권 선도의 가능성 / 배영자 26
2-3.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에 따른 한국 AI 협상력 확보 / 백서인 26
2-4. 미국 중심 가치사슬 편입 속에 중국 협력 모색 / 백서인 27
2-5. 중국의 견고한 AI 생태계를 고려한 협력 전략 / 윤병동 27
3.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한국 투자와 AI 현안 28
3-1. 산업 1 : 조직 문화 개선과 AI 특화 전략 / 윤병동 28
3-2. 산업 2 : 전면적 AI 제조 전환과 글로벌 협업 / 윤병동 29
3-3. 연구개발 현안 : AI 연구 환경과 구조 개선 / 윤병동 30
3-4. 정책 현안 : 글로벌 시장에서 자생과 협력 / 백서인 30
4. 국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32
4-1. 국가 AI 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 / 강구상 32
4-2. AI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정부는 유일한 선투자자 / 윤병동 33
4-3. 체계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설계와 제도 개선 / 배영자 33
4-4. 정부의 역할 재정립과 정교한 정책 수립 필요 / 강구상 34
[참고] 세미나 현장 스케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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