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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 2

01. 개요 3

02. 디지털네트워크법 주요 내용 4

법령 체계의 변화 4

주요 개정사항 5

03. 주목할 만한 이슈 6

망이용계약과 분쟁과 관련한 조정 메커니즘 6

상호접속의 개념 변화 7

이용자 요금에 대한 시각 7

디지털 콘텐츠와 규제 영역 구분 8

클라우드 및 AI 기술에 대한 내용 9

04. 시사점 9

참고문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