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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4

Ⅰ. 서론 5

Ⅱ. 외국인 관광객 신변안전보호 및 권리 강화 관련 규정 비교 6

1. 관광객 보호 원칙 6

2. 관광객의 권리 보장 7

3. 관광객 신변(인신)ㆍ재산ㆍ인권 보호와 신앙(종교) 존중 9

4. 관광안전 보장 12

Ⅲ. 외국인 관광객 신변안전보호 및 권리 제약 관련 규정 비교 15

1. 관광객의 의무(준수사항) 15

2.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17

가. 관광중지 18

나. 민사책임 18

다. 행정책임 19

라. 형사책임 20

3. 제재에 대한 이의 22

Ⅳ. 결론 및 신변안전보장 관련 고려 사항 23

1. 신변안전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북합의서 체결 23

2. 신변안전보장 및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고려 사항 23

가. 보호 범위의 확대 23

나. 무보수노동ㆍ노동교양처벌 부과 배제 24

다. 북한 형사재판권의 부분적 적용 24

라. 공동조사 요구 25

마. 피조사자의 기본적 권리 명시 25

바. 신변안전보장문제 처리 기구 및 절차의 제도화 27

사. 남한 주민 피해에 대한 손해보상 협력 추가 28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광법 29

표목차 6

〈표-1〉 관광객 보호원칙 규정 비교 6

〈표-2〉 관광객 권리 규정 비교 8

〈표-3〉 관리기관의 임무와 권한 규정 비교 10

〈표-4〉 여행사의 관광객 인신(신변)ㆍ재산 보호 및 신앙 존중 규정 비교 10

〈표-5〉 여행사의 관광객 인신(신변)ㆍ재산 보호 규정 비교 12

〈표-6〉 관광객 의무(준수사항) 규정 비교 16

〈표-7〉 제재 규정 비교 20

〈표-8〉/〈표-7〉 신소 규정 비교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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