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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제1장 총칙 3

제1조(목적) 3

제2조(정의) 3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 4

제3조의2(적용범위) 4

제2장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5

제4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종류) 5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의 범위 등) 6

제3장 주민지원사업 추진 절차 및 사업비 배분 방법 7

제6조(주민지원사업 추진 절차) 7

제7조(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 조사) 9

제8조(주민지원사업비 배분) 10

제4장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기준 11

제9조(사업계획 수립 기본방향) 11

제10조(사업계획 수립기준) 11

제11조(직접지원사업 수립) 12

제12조(간접지원사업 수립) 12

제13조(광역적 중ㆍ장기사업 수립기준) 14

제14조(특별지원사업 선정) 15

제15조(사업계획 변경) 16

제16조(사업계획 승인 취소) 17

제5장 주민지원사업비 집행 및 관리 18

제17조(직접지원사업비 집행) 18

제18조(간접지원사업비 집행) 20

제18조의2(집행 관리) 21

제19조(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22

제20조(사업집행 관리) 23

제21조(사업추진결과 제출 및 정산) 24

제6장 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 24

제22조(시설 등의 관리) 24

제22조의2(시설 등의 용도변경 및 임대) 26

제23조(시설 등의 처분과 수익금 관리) 26

제23조의2(시설 등의 관리 현황 보고) 28

제24조(지도ㆍ점검 등) 28

제25조(부정수급에 대한 조치) 30

제26조(준용 규정 등) 31

부칙 32

[붙임] 신ᆞ구조문 대비표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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