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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 2

1. 서론 : 들어가며 4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4

2) 조사대상과 자료 5

2. 전국 운영현황과 시사점 5

1) 재정지원, 승객 수, 운송수입 변화 5

2) 경영현황 7

3) 시사점 8

3. 인구감소지역의 운영현황과 시사점 9

1) 재정지원, 승객 수, 운송수입 변화 9

2) 버스운영의 악순환 우려 11

3) 인구감소지역의 버스정책 효과 분석 : 정선군, 신안군, 청송군 비교 13

4) 시사점 16

4. 특ㆍ광역시의 버스운영 현황과 시사점 18

1) 수요와 비용 부담이 모두 공공에 전가되는 버스준공영제 18

2) 미지급금에 따른 재정지원금 착시 문제 23

3) 운행거리와 승객 수 지표 비교의 시사점 24

(1) 대당 승객 수 변화 24

(2) 운행거리와 승객 수 증가 간 비교 26

4) 울산의 버스운영 악순환 우려 29

5. 결론 : 시사점과 정책제언 31

1)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합리성 확보 및 관리 강화 필요 31

2) 면허제 개선 등으로 공적 권한 강화와 버스운영체계 개편 34

3) 이동권 보장을 위한 승객 수 중심 기조의 버스정책 전환 37

참고문헌 40

표목차 6

[표-1] 전국 버스의 수입, 재정지원, 승객 수 변화 6

[표-2] 시내버스 업체 경영현황 8

[표-3]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지원, 운송수입, 승객 수 변화 10

[표-4] 특ㆍ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승객수, 운송수입 현황 19

[표-5] 특ㆍ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전체 현황 19

[표-6] 지역별 표준운송원가(CNG, 대형기준) 20

[표-7] 지역별 표준운송원가 연료비(CNG, 대형기준) 21

[표-8] 지역별 표준운송원가 인건비(CNG, 대형기준) 21

[표-9] 서울시 버스준공영제 배당액, 배당성향, 미처분이익잉여금 변화 22

[표-10] 서울 시내버스 최근 10년 연도별 운송수지 및 재정지원 현황 23

[표-11] 최근 5년간 재정지원금 미지급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한 대출 이자액 24

[표-12] 특ㆍ광역시 대당재정지원금 변화 30

[표-13]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지적 사항 32

[표-14] 영국 버스민영화의 문제점 35

[표-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 37

그림목차 7

[그림-1] 전국 승객지수, 운송수입지수, 재정지원지수 변화 7

[그림-2] 인구감소지역 대당재정지원ㆍ수입 11

[그림-3] 인구감소지역 대당승객수ㆍ운행거리 11

[그림-4] 버스운영의 선순환 vs 악순환 구조 12

[그림-5] 인구감소지역의 운행거리 감축 대비 승객수 변화 13

[그림-6] 정선군 대당승객수 변화 14

[그림-7] 정선군 대당재정지원금 변화 14

[그림-8] 신안군 대당승객수 변화 15

[그림-9] 신안군 대당재정지원금 변화 15

[그림-10] 청송군 대당승객수 변화 16

[그림-11] 청송군 대당재정지원금 변화 16

[그림-12] 특ㆍ광역시 대당 승객수 변화 26

[그림-13] 대전광역시 28

[그림-14] 부산광역시 28

[그림-15] 인천광역시 28

[그림-16] 대구광역시 28

[그림-17] 서울특별시 29

[그림-18] 광주광역시 29

[그림-19] 울산광역시 승객 수와 재정지원금 변화 30

[그림-20] 교통약자, 사회적 약자, 사회적 배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이어그램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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