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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Ⅰ. 감사실시 개요 6

1. 감사배경 및 목적 6

2. 감사중점 및 대상 6

3. 감사실시 과정 및 감사결과 처리 7

Ⅱ. 정부업무평가 현황 9

1. 정부업무평가의 개념 9

2. 정부업무평가 제도 연혁 10

3. 현행 정부업무평가 현황 및 관리체계 11

Ⅲ. 정부업무평가 제도운영 실태 진단 15

1. 정부업무평가 진단 배경 15

2. 정부업무평가 진단 결과 16

3.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 24

4. 시사점 26

Ⅳ. 감사결과 27

1. 감사결과 총괄 27

2. 분야별 감사결과 30

(1) 평가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분야 30

(2) 평가 품질(Quality) 분야 66

(3) 평가 활용(Use of Evaluation Findings) 분야 112

[별표 1] 전수조사(2024년) 결과 추가 확인된 개별평가 현황 130

[별표 2] 2021년 개별평가 제외 내역 131

[별표 3] 2024년 개별평가 전수조사 검토결과 132

[별표 4] 개별평가 폐지ㆍ통폐합 등 미이행 내역 133

[별표 5] 성과관리 분리운영 이후 성과계획서의 양식 변화 134

[별표 6]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구조 비교(2024년도 기준) 135

[별표 7] 20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의 목표치가 상이한 성과지표 명세 136

[별표 8] 청렴도평가의 주요 변동 연혁 139

[별표 9] 특정평가 중 정부혁신 부문 평가방법 140

[별표 10] 2022~2023회계연도 자율평가 대상사업 중 집행률 산정이 미흡한 사업 명세 141

[별표 11] 2023년도 자율평가 감사원 지적사항 미반영 현황 146

[별표 12] 기관별 외부 체감도 측정업무 및 담당 인원 현황(2023년) 147

[별표 13] 청렴 체감도 평가에 활용된 표본량 상세 현황 151

[별표 14] 내부 체감도 층별 표본조사 결과 보정 후 기관별 등급 변동 내역(2023년) 153

[별표 15] 외부 체감도 측정업무별 10개 미만의 조사 표본량 현황 156

[별표 16]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이행 실적을 인정받은 청렴시민감사관 권고 내역(2023년) 158

[별표 17] 청렴 노력도 지표 관련 평가 대상기관 설문조사 및 권익위 의견수렴 등 결과 160

[별표 18] 2023년도 각 부처 자체평가 결과의 평균반영비율 등 재산정 내역 162

[별표 19] 2023년 인사 부문 자체평가 및 인사혁신 수준진단 평가지표 비교 164

[별표 20] 2023년 정보화 부문 자체평가 평가지표별 평가 주관기관 등 현황 165

표목차 3

[표 1]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변천 개요 10

[표 2] 정부업무평가의 유형별 구분 13

[표 3] 최근 10년간 정부업무평가 전체 개수 변동 추이 15

[표 4] 정부업무평가 제도 진단을 위한 분석틀(㉮㉮학회) 18

[표 5]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제도화 수준 진단 결과(요약) 20

[표 6]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품질 수준 진단 결과(요약) 21

[표 7]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활용 수준 진단 결과(요약) 23

[표 8] 정부업무평가의 목적별 달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5

[표 9] 유사ㆍ중복 평가에 따른 평가 부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5

[표 10] 감사중점 26

[표 11] 개별평가 운영실태 점검에 따른 개선방안 현황 31

[표 12] 정부업무 성과관리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비교 32

[표 13] 개별평가 신설ㆍ유지 필요성 판단기준(국조실) 33

[표 14] 개별평가 사전협의 현황 36

[표 15] 개별평가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38

[표 16] 개별평가 폐지ㆍ통폐합 등 미이행 현황 40

[표 17] 동일 평가에 대한 일관성 없는 개선요구 현황 41

[표 18] 2011년 연구용역 결과 제시된 통합 성과관리 일정 52

[표 19]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양식 중 유사 사항 비교(2024년도 기준) 54

[표 20]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내용의 유사성 분석 사례(2023년도 교육부) 55

[표 21] 최근 5년간(2019~2024년) 성과지표 개발 비용 57

[표 22] 2023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 간 목표치 차이 및 초과달성률 분포 58

[표 23]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성과계획서 등 성과관리 대상 부처 설문조사 결과 59

[표 24]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 비교 61

[표 25]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의 유사 평가항목 61

[표 26] 중복일 경우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제외되는 재정사업 평가 명세 62

[표 27] 2023년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보조사업 연장평가 중복 사업의 평가결과 비교 64

[표 28] 특정평가의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2023년 기준) 67

[표 29] 자체평가 현황 68

[표 30] 평정표(안) 자료 구성 73

[표 31] 평정 참고자료 중 '목표달성의 질' 자료 구성 73

[표 32] 주요 평가제도의 평가점수 조정 근거와 범위 75

[표 33] 정부혁신 부문 평가등급 조정 내역 76

[표 34] 정부혁신 부문 평가지표별 점수 조정 내역 76

[표 35] 재정사업 자율평가 항목 79

[표 36] 최근 2년(2022~2023회계연도)간 예산집행 점수 부당 산정 현황 83

[표 37] 청렴 체감도의 평가항목 및 설문 문항 86

[표 38] 청렴 노력도의 평가 항목 87

[표 39] 중앙부처의 외부 체감도 측정업무 담당 인원 비중 현황(2023년 기준) 90

[표 40] 외부 체감도 평가의 측정업무별 조사 표본량 현황 92

[표 41] 측정업무별 과소 조사 표본량 상세 현황 93

[표 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외부 체감도 측정업무별 표본량(2023년) 94

[표 43] 내부 체감도 평가의 층별 조사 표본량 현황 95

[표 44] 층별 조사 표본량 미달ㆍ초과 상세 현황 96

[표 4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 체감도 층별 표본량(2023년) 97

[표 46] 층별 표본조사(내부 체감도) 결과 보정 후 기관별 등급 변동(2023년) 99

[표 47] 미달된 표본량으로 외부 체감도 평가를 받은 기관 현황(2023년) 99

[표 48] 청렴 노력도 평가 관련 설문조사 결과 106

[표 49] 청렴도평가와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문항 비교(한국동서발전) 108

[표 50] 자체평가 결과의 개인성과급 반영비율 현황(2023년 기준) 118

[표 51]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비율 재산정 결과(2023년 기준, 22개 기관) 119

[표 52]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비율 평가 기준 120

[표 53]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통합 범위(정부업무평가법 제정 당시) 123

[표 54] 인사혁신 수준진단의 평가성 검토 124

[표 55] 인사 부문 자체평가와 인사혁신 수준진단의 평가지표 비교 126

[표 56] 인사혁신 수준진단 결과에 따른 장기 국외훈련 TO 추가 배정 현황(2022~2024년) 126

그림목차 5

[그림 1] 정부 정책 집행 과정 10

[그림 2]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2

[그림 3] 정부업무평가(중앙부처 평가) 관리체계 14

[그림 4] 개별평가 관리체계 흐름 31

[그림 5] 청렴도평가 체계도 69

[그림 6] 청렴 체감도 점수 산정 방법 92

[그림 7] 권익위 이첩ㆍ송부사건 사후관리 지표의 평가대상 사건 변동 내역 102

[그림 8]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수행 절차 122

도표목차 5

[도표 1] 정부업무평가 개수 변동 추이 15

[도표 2] 정부업무평가 목적별 달성 여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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