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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제1장 연구서문 9

1. 연구 배경 및 목적, 연구의 기본관점 10

1) 연구 배경 10

2) 연구 목적 11

3) 연구의 기본 관점 14

제2장 AI 혁명의 진화ㆍ혁신과 그 의미 32

1. AI 기술의 전개: 생성형 AI와 AI에이전트, 그리고 AGI? 33

1) AI의 기본 개념 33

2) 생성형 AI의 주요 기술과 개념 39

3) 에이젠틱 AI 시스템(Agentic AI System) 48

4) 새로운 기술 동향과 연구 방향 54

5) AGI를 향한 도정?: 넘기 어려운 거대한 과제 56

2. 인공지능 기술생산 관계: 미국 내 세계적 기술독점 구조 58

1) 딥마인드와 오픈AI: 독립과 거대독점체의 지배력 사이에서 58

2) 기술개발의 거대 독점체 지배구조 73

3) 트럼프 정권의 규제철폐 패권 정책: 독점적 지배체제의 극단적 강화 80

3. 생성형 AI 기술과 거대 독점체 지배의 그늘: 불평등ㆍ인권ㆍ노동ㆍ환경문제 83

1) 거대 독점체 지배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84

2) 거대 독점체 지배와 기술발전의 방해: 골리앗의 역설 85

3) 거대 독점체 지배와 글로벌 사우스의 착취 86

4. 거대 독점체 지배의 미래학: 유토피아에서 디스토피아로 88

1) '특이점' 유토피아 가설 88

2) 파국론자들(Doomers)의 멸종 가설 90

3) 독점적 기술개발 생산관계와 디스토피아 미래학 92

참고문헌 99

제3장 국제기구ㆍ국가별 AI 전략과 규제 동향 103

1. 주요 국가의 AI 전략 및 규제 동향 104

1) 미국 104

2) 유럽연합 115

3) 중국 124

4) 일본 136

5) 소결: 국가별 AI 전략과 차이점 142

2. 국제기구의 AI 규범 144

1) 국제연합(UN) 144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57

3)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161

4) 생성형 인공지능에 관한 G7 히로시마 프로세스 163

5) 인공지능 정상회의 164

6) 국제노동기구(ILO) 168

3. 시사점: 노동ㆍ시민사회의 과제 171

참고문헌 175

제4장 AI 기술의 위험성ㆍ문제점 179

1. AI 기술의 위험성 제기 배경 180

2. AI 기술의 위험(Risks) 개괄 184

1) 악의적인 사용(Malicious Use)으로 인한 위험 185

2) 오작동으로 인한 위험(Risks from malfunctions) 192

3)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s) 197

4) 소결 208

3. AI 기술의 인권침해 212

1) AI 기술의 악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212

2) AI의 편향과 차별 215

3) 개인정보 침해와 감시 227

4) 소결 243

4. AI 기술의 노동 문제 246

1) 서설 246

2) 인공지능 기술과 고용상 차별의 문제 247

3) 인공지능과 통제의 강화 253

4) 인공지능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260

5) 소결 268

참고문헌 270

제5장 주요 공공부문 AI 기술 도입현황ㆍ문제점 275

1.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통해 살펴본 인공지능 육성 정책 276

1)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나타난 인공지능 육성 정책 276

2) 국내 공공기관 인공지능 도입 현황 290

3) 소결 291

2. 보건의료 부문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문제점 293

1) 해외 보건의료 부문 AI 도입 및 활용 실태 293

2) 인공지능이 환자 및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296

3) 해외 보건의료 부문 노동조합의 인공지능 대응 사례 299

4) 국내 보건의료 부문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실태 301

5) 국내 병원 사례 조사 결과 305

3. 사회복지, 사회보장 부문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문제점 313

1) 해외 사회복지, 사회보장 부문 AI 도입 및 활용 실태 314

2) 인공지능이 당사자, 노동자, 복지 체계에 미치는 영향 319

3) 해외 사회복지, 사회보장 부문 노동조합의 인공지능 대응 사례 323

4) 국내 사회복지, 사회보장 부문 인공지능 도입 및 활용 실태 328

5) 국내 사회보장 기관 인공지능 도입 사례 조사 결과 332

4. ○○발전 부문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문제점 346

1) AI시스템 도입목적 346

2) 도입과정에서의 위험성 평가 348

3) 위험 자체 해결 가능성 350

4)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351

5) 비용 대비 편익 352

5. 금융 부문의 AI 기술 도입 현황과 문제점 353

1) 서설 353

2) 해외 사례 354

3) 국내 사례 357

4) 신용보증기금 관련 현황 358

5) 소결 364

6. 공공부문 콜센터의 AI 기술도입 현황과 문제점 365

1) 콜센터 부문의 AI 도입 실태 367

2) 국내 공공기관 콜센터 AI 도입 현황 377

3) 콜센터 AI 도입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 387

7. 시사점 390

참고문헌 396

제6장 공공부문 AI 기술 도입ㆍ노동조합의 과제 408

1. AI 거버넌스를 향한 해외의 접근 409

1) AI 공공부문 도입과 윤리적, 비판적 접근 409

2) 기술공동체의 진보적 AI 통제론(Containment) 411

3) 노동조합(노동단체)의 대응: 미국과 유럽의 사례 414

4) 현실 국제 거버넌스의 특징과 개선 방향 422

2. 민주적ㆍ공공적 통제의 방향: 노동 및 사회운동 전략에 대한 함의 424

1) 민주적ㆍ공공적 통제의 필요성: 공공재적 범용기술로서 AI 424

2) AI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대응 방향 426

3) AI 기술(산업)의 민주적ㆍ공공적 통제의 기본골격 428

표목차 7

[표-1] AI 윤리 신뢰성 안정성 관련 국제사회 대응 흐름 182

[표-2] AI 생성 가짜 콘텐츠로 인한 다양한 피해유형 185

[표-3] AI 신뢰성 문제 유형 193

[표-4] 편향의 발생 원인 218

[표-5] 전략1: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정과제 276

[표-6]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고속도로 구축' 과제 세부내용 278

[표-7]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과제 세부내용 279

[표-8] '초격차 AI 선도 기술 및 인재 확보' 과제 세부내용 280

[표-9] 국민의 안전과 보편적 삶의 질 제고를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과제 세부내용 282

[표-10]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실현' 과제 세부내용 283

[표-11]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과제 세부내용 284

[표-12] 각 부처별 인공지능 기술 도입 계획 285

[표-13]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능형 정보서비스 세부 추진과제 336

[표-14] 인공지능 업무관리 규정 제14조 조항 346

[표-15] ○○발전 인공지능 구축관련 목표 구성과 설계 347

[표-16]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조건 349

[표-17] 신용보증기금 산하 노동조합 현황 360

[표-18] 철도고객센터 인력운영 현황(2025년 8월 기준) 378

[표-19] 120다산콜재단 인력현황 383

[표-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고객센터 상담인력 현황 385

그림목차 8

[그림-1] EU 인공지능법의 위험기반 접근 118

[그림-2] AI 모델의 이중용도 과업과 생물ㆍ화학 무기과업 문제해결 정확도 191

[그림-3] 최근 AI 모델의 학습 훈련비용 201

[그림-4] 주요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업체 전 세계 시장 점유율(24년 1분기) 201

[그림-5] 데이터 센터 연간 예상 에너지 사용량(미국) 203

[그림-6] 대규모 학습 데이터 사용(Web crawling) 경로와 문제점 207

[그림-7] AI 기반 얼굴인식 제품의 인종 및 성별에 따른 인식율 차이 222

[그림-8] 서울대학교병원 인공지능 플랫폼 개요 306

[그림-9] 서울대학교병원 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내용 306

[그림-10]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능형 정보서비스 목표 모델 336

[그림-11] 고객상담용 AI 음성챗봇 프로젝트 수행범위 379

[그림-12] 코레일앱 연동 AI 챗봇 서비스 구현도 380

[그림-13] 지능형 고객상담 플랫폼 구축사업 목표 서비스 개념도 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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