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22대 대한민국 국회 국회정보길라잡이 국회의원검색
회원가입 로그인
HOME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고급검색

인명/단체명

저자정보 상세정보
인명/단체명을 입력하세요.

키워드

  • 대표어

  • 외국어

-

목차보기

표제지 1

목차 1

01. 재난안전정책 기획의 이해 3

제1절 재난안전정책과 기획 6

1. 재난안전정책의 이해 8

2. 정책기획의 이해 12

3. 재난안전정책 기획의 개념화 14

제2절 재난안전정책 기획 단계별 주요내용 16

1. 문제인식 18

2. 목적과 목표 설정 24

3. 정책 대안 탐색 31

4. 실행계획 수립 36

제3절 정책기획보고서 작성 방법 42

제4절 토의 주제 46

참고문헌 49

02. 재난안전분야 주요 정책계획 52

제1절 정책계획의 체계성에 대한 이해 55

1. 정책계획 체계성의 의의 57

2. 정책계획의 유형 구분과 재난안전 정책계획 59

3. 입법과정에서 정책계획의 체계성 확보 방안 63

제2절 「재난안전법」 상 국가안전관리계획 체계 64

1. 개요 66

2.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체계 68

3.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체계성 확보 방안 73

제3절 단계별 세부 재난관리 계획 체계 77

1. 개요 79

2. 예방단계의 재난관리 계획 82

3. 대비단계의 재난관리 계획 85

4. 대응단계의 재난관리 계획 87

5. 복구단계의 재난관리 계획 89

6. 기타 계획 90

제4절 토의 주제 91

참고문헌 94

[부록] 재난안전법 및 재난관리 관련 법상 법정계획 목록 96

03. 재난안전예산의 의의와 특징 및 사전협의제 도입 101

제1절 재난안전예산의 범위 104

1. 재난안전예산의 범위 106

2. 재난안전예산 관련 이론적 논의 107

3. 재난안전예산의 분류 113

제2절 재난안전예산의 특징과 한계 117

1. 재난안전예산의 특징 119

2. 재난안전예산의 한계 121

제3절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도입 123

1.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도입 배경과 개념 125

2.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주요 절차 127

3.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의의와 합리성 제고 방안 129

제4절 토의 주제 131

참고문헌 134

04.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 137

제1절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운영 현황과 성과 140

1.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운영 현황과 특징 142

2.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성과 148

제2절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 154

1.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문제점 156

2.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개선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 159

제3절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의 이해 161

1.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의 도입 163

2.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운영의 쟁점 167

제4절 토의 주제 170

참고문헌 173

05. 재난안전관리 분야 성과관리 177

제1절 재난안전관리와 성과관리 180

1. 성과관리 182

2. 재난안전관리 분야 성과관리의 특징 188

제2절 재난안전관리 분야 주요 성과관리제도 : 재난안전사업평가 192

제3절 토의주제 211

참고문헌 214

06. 정책평가와 재난안전관리 분야 주요 평가제도 218

제1절 정책평가 관점에서의 재난안전관리 평가 221

1. 정책평가의 개념 및 중요성 223

2. 정책평가의 체계 및 유형 225

3. 정책평가의 목적 및 기대효과 229

제2절 재난안전관리 분야 주요 평가제도 230

1. 재난안전관리 분야 평가제도의 개관 232

2. 재난관리평가제도 234

3.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제도 242

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제도 249

제3절 토의 주제 256

참고문헌 260

표목차 9

01. 재난안전정책 기획의 이해 9

표 1. 정책의 특징 9

표 2. 제5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상에서의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정책 범위 10

표 3. 정책기획의 과정 13

표 4. 재난안전정책 기획의 개념화 과정 15

표 5. 정책 목표의 특징 24

표 6. 정책의 목적과 목표의 비교 25

표 7. 정책 문제와 정책 목표 설정 간의 관계 26

표 8. 정책 대안 설정 기준 32

표 9. 고전적 델파이와 정책 델파이의 차이 34

표 10. 정책 실행계획 수립에서의 고려해야 되는 주요 요인 36

표 11. 정책기획보고서 작성 45

02. 재난안전분야 주요 정책계획 67

표 1. 「재난안전법」 상 국가안전관리계획 및 하위계획 67

표 2. 시ㆍ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사례(경기도 및 서울시) 74

표 3. 시ㆍ군ㆍ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사례(경기도 수원시 및 서울시 강남구) 75

표 4. 단계별 재난안전 계획의 구성 81

03. 재난안전예산의 의의와 특징 및 사전협의제 도입 107

표 1. 재난안전예산의 이론적 논의 107

표 2. 재난안전예산 분류 체계 115

표 3.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 120

표 4. 「재난안전법」의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근거 126

04.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 145

표 1. 분야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 145

표 2. 재난유형별 재난안전예산 우선순위와 요구액 146

표 3. 재난관리단계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 147

표 4. 재난안전 투자 우선순위 검토 의견별 사업 및 예산 규모 150

표 5.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도입에 따른 유사ㆍ중복 정비 현황 151

표 6. 2024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결과와 예산 반영률 157

표 7. 직접적 예방사업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예시 158

05. 재난안전관리 분야 성과관리 184

표 1. 성과관리 프로세스: 단계별 개관 184

표 2. 단계별 계획 수립 185

표 3. 단계별 성과정보 생성ㆍ활용의 방향 - 집행ㆍ점검 186

표 4. 단계별 성과정보 생성ㆍ활용의 방향 - 측정ㆍ평가 187

표 5. 재난안전관리 분야 성과관리의 목적 및 유용성 189

표 6. 재난안전관리 분야의 특징과 성과관리의 주요 쟁점 190

표 7. 재난안전사업평가의 연혁 195

표 8. 재난안전사업평가: 부처 자체평가 평가지표 200

표 9. 계획 단계의 평가항목, 측정기준, 고려사항 202

표 10. 지표별 우수사례 - (1) 계획 203

표 11. 관리 단계의 평가항목, 측정기준, 고려사항 204

표 12. 지표별 우수사례 - (2) 관리 204

표 13. 결과 단계의 평가항목, 측정기준, 고려사항 205

표 14. 단계별 우수사업 - (3) 결과 206

표 15. 재난안전사업평가: 행정안전부 상위평가 점검기준 206

표 16. 2024년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모범사업 선정 현황 209

06. 정책평가와 재난안전관리 분야 주요 평가제도 225

표 1. 정부업무평가제도 중 자체평가 부문 및 대상 225

표 2. 재난관리평가 항목 중 '역량 관점'이 적용된 평가 체계 및 구성 요소 예시 236

표 3. 재난관리평가제도의 평가 대상 기관(2024년 기준) 237

표 4. 재난관리평가 체계 및 지표 내용(2024년 기준) 239

표 5. 재난관리평가 결과(2024년('23년 실적) 기준) 241

표 6.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제도의 평가 대상 기관(2024년 기준) 244

표 7.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제도의 평가지표 247

표 8. 2023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결과 248

표 9. 안전한국훈련 평가 단계별 평가위원 역할 251

표 1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지표 중 공통지표(2024년 기준) 252

표 11.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지표 중 특성지표(2024년 기준) 253

표 12. 2023년 안전한국훈련 평가 결과 255

그림목차 69

02. 재난안전분야 주요 정책계획 69

그림 1.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절차 69

그림 2.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절차 70

그림 3. 시ㆍ도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71

그림 4.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72

03. 재난안전예산의 의의와 특징 및 사전협의제 도입 113

그림 1. 재난안전예산의 성질별 분류체계 113

그림 2.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주요 절차 128

그림 3.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 체계 128

04.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의 운영 현황과 향후 과제 143

그림 1.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대상사업 수 143

그림 2. 중앙행정기관의 재난안전예산 요구액 144

그림 3. 연도별 재난안전사업 변화 추이 149

그림 4. 연도별 재난안전예산 변화 추이 149

그림 5.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 운영 표준절차 165

그림 6.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추진 절차 168

05. 재난안전관리 분야 성과관리 196

그림 1. 재난안전사업평가의 기본틀 196

그림 2. 재난안전사업평가의 추진체계 197

06. 정책평가와 재난안전관리 분야 주요 평가제도 224

그림 1. 성과관리의 단계와 단계별 활동 224

그림 2. 재난관리평가의 평가방법(공공기관 및 시ㆍ군ㆍ구) 238

그림 3.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제도의 평가방법 246

그림 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평가 결과 작성 방식 예 254

추천서가 (다양한 추천 자료를 만나보세요)

권호기사보기

권호기사 목록 테이블로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기사명 저자명 페이지 원문 기사목차

권호

기사명 원문보기 기사목차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