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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1. 한국의 농축재처리 "무정책"과 한미 원자력협력 난항 2

가. 한국의 농축재처리 포기 선언 2

나.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이후 한미 원자력협력의 난항 4

2. 경주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농축재처리 추진 전략 5

가.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농축재처리 '금기'에서 해방 5

나. 한미 원자력협정과 미 국내법의 농축 추진 요건 6

1)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의 농축 관련 조항 6

2) 원자력협력 관련 미 국내법 조문과 절차 10

다. 미 행정부와 의회의 단계별 협정 체결 절차: 협정 개정 또는 별도 협정의 경우 11

3. 한국의 농축 옵션과 검토 13

가. 한국의 농축 옵션 13

1) 한미 원자력협력 내 농축 도입 방법 13

2) 한미 원자력협정 밖 농축 도입 방법 14

나. 평가 14

4. 농축 도입을 위한 국내적 조건과 준비 사항 16

가. 국가 농축재처리 정책 수립 제안 16

나. '비확산기본법' 제정으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대체 및 핵비확산 기조 정착 17

다. 군사용 핵잠 핵연료 조달과 민수용 핵연료 농축의 분리 대응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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