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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1. 문제의 제기 2

2. 민수용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3

가. 미국의 원자력법과 123 협정 개요 3

나. 민수용 123 협정 체결 과정 4

다.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권한 예상 승인 절차 8

3. 미국산 LEU 핵연료 도입 10

4. 미국산 핵잠 및 HEU 핵연료 도입 14

5. 한국의 전략적 방향 17

가. 투 트랙(Two-track) 접근 기조 유지 17

나. 핵잠 사업 관련 거시적 전략 방향성 모색 18

1) 현재의 전략적 자율성 기조 유지 18

2) 미국의 지역 방위 체계 적극적 동참 19

3) 민수용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획득에 집중 20

4) 핵잠 개발을 위한 제3의 길 모색 21

그림목차 9

[그림 1] 미국 원자력 협정 협상 및 체결, 승인 경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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