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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 2

1. 들어가며 3

1) 배경: 공공운수노조의 '사회공공 노조운동' 3

2) 분석 틀 5

2. 국공립예술단체와 노조 현황 6

1) 국공립예술단체 현황 6

2) 노조 조직 현황: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8

(1) 국공립예술단체의 노조 조직 8

(2) 조직 현황 9

3. 의제 설정: 노동권과 공공성의 결합 12

1) 문화예술 노동의 특성과 공공성ㆍ노동권 재구성 12

(1) 국공립예술단체의 역할과 의미: 문화예술 공공성 12

(2) 문화예술 노동의 특성과 노동권ㆍ공공성의 관계 12

(3) 의제의 사회적 확장: 노동권과 공공성의 연계 14

2) 단체교섭 의제에 대한 현장의 요구 14

4. 단체교섭 현황과 내부 역량 19

1) 노사관계 19

2) 단체교섭 현황 22

3) 조합원 참여와 내부 교섭역량 24

4) 산별노조에 대한 역할 기대 26

5. 〈사회공공 노조운동〉에 기반한 전략적 실천 방향: 단체교섭의 주체, 의제, 교섭구조의 확장 27

1) 교섭구조의 전환: 개별 교섭에서 중층적 초기업 교섭으로 27

(1) 출발점: 시기 집중 공동투쟁과 원청 사용자 교섭 28

(2) 핵심 교섭 공간: 광역시ㆍ도 단위의 복합적인 교섭전략 30

(3) 정책교섭의 단계적 제도화 32

2) 의제의 확장: 노동권과 공공성의 연계 33

(1) '국공립예술단체 운영 및 지원법' 제정 33

(2) 광역시ㆍ도의 표준 조례 설치 33

(3) 단체협약 공동 요구 34

6. 시사점 37

[부록-1] 평정(평가)제도에 관한 단체협약 39

[부록-2] 노동안전 관련 단체협약 45

참고문헌 54

표목차 7

[표-1] 공연단체 특성 및 장르별 단체 수(23년 기준) 7

[표-2] 공연단체 특성 및 장르별 상근단원/지원인력(정규직) 종사자 수(23년) 7

[표-3]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 조직 현황 9

[표-4] 4개 지수를 통한 3가지 유형 분류 15

[표-5] 단체협약 의제에 대한 인식(중요도, 시급도, 만족도, 10점 만점) 15

[표-6] 단협 의제 필요성 지수 결과 16

[표-7] 단협 개악 경험 및 미타결 사업장의 노사관계 인식비교 22

[표-8] 조합원 참여 및 내부 교섭 역량 평가(10점 만점 기준) 24

[표-9] 조합원 참여와 내부 역량 5개 변수 간 상관관계 25

[표-10] 공공운수노조의 강화해야 할 우선 사업 순위 27

[표-11] 산별ㆍ집단ㆍ공동 교섭 조항 35

[표-12]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책무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 36

그림목차 5

[그림-1] 사례 분석을 위한 기본 틀 5

[그림-2] 설립 주체별 공연단체 비중 6

[그림-3] 한국의 10년간 국공립예술단체 현황 비교(2014년과 2023년) 8

[그림-4]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의 지역별 조합원 분포 10

[그림-5] 문화예술협의회 소속 국공립예술단 노조설립 및 공공운수노조 가입 시기 11

[그림-6] 단협 의제 중요도-만족도(IPA) 분석 16

[그림-7] 사업장 고용 형태 분류별 단체교섭 의제의 만족도 비교 17

[그림-8]/[그림-9] 운영 형태(직영 vs 위탁)별 단체교섭 의제의 중요도, 시급도, 만족도 비교 18

[그림-9]/[그림-10] 노사관계 현황: 사용자 태도 및 교섭 과정 인식 19

[그림-10]/[그림-11] 기관(직영/위탁)과 노조 특성(고용 형태, 노조설립 기간)별 노사관계 인식 20

[그림-11]/[그림-12] 고용 및 운영 형태별 노조 단체교섭에 대한 5가지 항목별 레이다 차트 비교 20

[그림-12]/[그림-13] 지자체장 소속 정당별 노사관계 평균 점수 21

[그림-13]/[그림-14] 월별 동시 교섭 진행 현황표 23

[그림-14]/[그림-15] 경기와 전북 소속 지회의 교섭 시기 23

[그림-15]/[그림-16] 단체교섭에 대한 조합원 참여와 내부 역량의 항목별 점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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