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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요약 3

Ⅰ. 과학기술 혁신 환경 변화와 입법영향평가의 필요성 6

Ⅱ. 입법영향평가의 개념과 의의 8

Ⅲ. 국내외 입법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 10

1. 국내 입법영향평가 현황 10

가. 행정부의 분야별 사전영향평가 제도 현황 10

나. 국회의 정책결정 과학화를 위한 입법지원 활동 11

2. 해외 주요국의 근거기반 입법 활동 현황 13

가. EU 입법영향평가 13

나. 미국 규제영향분석 15

다. 스위스 입법평가 17

라. 독일 입법영향분석 19

마. 일본 규제영향평가 20

3. 국내외 근거기반 입법 활동 비교 및 시사점 22

Ⅳ. 과학기술 분야의 입법영향평가 체계의 구축 방안 25

1. 과학기술 분야 입법영향평가 체계 구축의 기본방향 25

2. 제도 설계 방안 26

참고문헌 28

Summary 31

판권기 39

표목차 10

〈표 1〉 국내 주요 사전영향평가 제도의 개요와 특징 10

〈표 2〉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기대효과 13

〈표 3〉 미국 규제영향분석 대상이 되는 중요한(significant) 규제 기준 16

〈표 4〉 국내외 주요 영향평가 비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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