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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격성을 배제한 국가성 강화: 핵보유를 제도화한 '정상국가' 빌드업 1
영역 조항 신설, MDL의 묵시적 계승과 해상 경계의 모호성 2
북한의 영해와 북방한계선(NLL), 현상 유지와 공세적 명분 확보 이중 포석 3
핵무력 지휘권의 헌법화 통한 절대적 핵사용 권한 확보 4
국가핵무력지휘기구 핵사용 위임권한, 전술적 즉응성과 지휘체계의 회복력 고려 5
국방기술 및 국방공업 고도화의 불가역적 의지 표명 5
향후 예상 행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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