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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무상치료제 삭제와 보건의료 국가책임의 변화 1
현실을 따라간 헌법: 형식화된 무상의료의 반영 2
보건보험기금: 원인보다 결과 3
예방의학과 의사담당구역제 삭제의 함의 4
건강권 보장의 약화와 의료 접근성의 분화 5
남북 보건협력의 과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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