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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발표 의미 및 함의 3
특별법 제정시 종합적인 국가입법으로 설계 4
핵연료 관리 문제와 민ㆍ군 역할 분담의 제도적 방향 7
안전 및 규제는 군 특수성을 반영한 이원적 구조로 설계 8
핵잠 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 기반 구축 10
기지 인프라 조성과 주민수용성 확보, 단계별 로드맵의 체계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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