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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중국 「어업법」 개정 배경 3

개정 「어업법」의 핵심 변화 : 어업관리 체계의 재설계 5

중국 「어업법」 개정의 전략적 함의와 정책적 시사점 9

한국 어업관리 패러다임 변화와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고도화 필요 11

[부록] 2025년 중국 「어업법」의 조문 구성 12

표목차 5

〈표 1〉 중국 「어업법」의 신구 대조 5

〈표 2〉 중국 「어업법」에 신설된 제5장의 주요 내용 6

〈표 3〉 중국 어업법 개정 전후의 처벌체계 비교 8

그림목차 4

〈그림 1〉 세계 어업 생산량 추이(1950~2024) 4

〈그림 2〉 중국 어업 생산량 추이(1950~202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