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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국문초록 3

Ⅰ. 문제제기 5

Ⅱ. IAEA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항: 규정과 쟁점 7

1. INFCIRC/153 제14항의 내용과 도입 배경 7

2. 조항의 구조적 불완전성 8

3. 한국의 CSA (INFCIRC/236)과 제14항의 적용 조건 9

Ⅲ. 호주(AUKUS)와 브라질(PROSUB): 사례 비교와 함의 11

1. 호주(AUKUS): 동맹이 만든 예외 11

2. 브라질(PROSUB): 주권이 만든 예외 12

3. 한국에 대한 함의: '이중 구속 구조' 14

Ⅳ. 한국의 협상 전략과 시사점 16

1. 전략 1: 최우선 선행 조건으로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16

2. 전략 2: 브라질 모델을 상회하는 IAEA 제14항 특별절차 협정 17

3. 전략 3: 핵연료 주기 자립의 전략적 프레이밍 17

4. 종합 결론 18

참고문헌 19

Abstract 22

표목차 15

〈표 1〉 비핵국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의 안전조치 비교: 호주ㆍ브라질ㆍ한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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