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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Ⅰ. '선거 직전 개편'의 반복과 분절적ㆍ단기적 논의의 반복 2

Ⅱ. 지방의회의 대표성 3

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 그리고 의원정수 산정기준의 제도화 3

나. 비례대표 확대와 봉쇄조항 문제 5

다.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 6

Ⅲ. 지방선거 경쟁구조의 개선 8

가. 무투표 당선 제도 8

나. 중ㆍ대선거구제 확대 10

다. 당원협의회 사무소 허용과 지구당 부활 11

Ⅳ. 제도평가 체계 필요성과 지방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지속 12

참고문헌 13

판권기 16

표목차 7

표 1. 결선투표제 관련 제22대 국회에 제출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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