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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0

연구요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6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6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8

1. 연구범위 18

2. 연구 방법 20

3. 연구의 체계도 21

제2장 외국인 근로자 현황, 법령, 정책 22

제1절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배경 23

1. 외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 배경 23

2. 외국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인천시 유입 배경 28

제2절 외국인 근로자 현황 30

1.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 현황 30

2. 인천시의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 현황 42

제3절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령 및 조례 46

1. 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령과 제도 46

2. 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인천시 사례 51

제4절 외국인 근로자 정책 54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 현황 54

2. 인천시의 외국인 정책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정책 현황 60

제3장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62

제1절 조사설계 63

1. 조사 개요 63

2. 응답자 특성 68

제2절 설문조사 결과 72

1. 일반적 사항 72

2. 생활실태 79

3. 외국인 정책 인식 89

제3절 심층 면접 결과 90

1. 외국인 근로자 인권 90

2. 한국 생활의 어려움 91

3. 자녀 지원 및 교육 92

4. 노동 정책ㆍ역량 강화 94

5. 지역사회 정착 95

제4장 분석 결과 종합 및 정책 방안 97

제1절 분석 결과 종합 98

1. 설문조사의 개요 98

2. 심층 면접 99

3. 설문조사 분석 주요 내용 100

4. 심층 면담 주요 내용 104

제2절 정책 방안 108

1. 외국인 근로자 지원 기관 및 부서 설치 108

2.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 112

3. 외국인 근로자 생활 안정 117

4.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ㆍ노동 정책 123

5.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128

참고문헌 134

표목차 12

〈표 2-1〉 외국인 주민현황 변화(2008-2020년) 24

〈표 2-2〉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변화(2010-2020년) 27

〈표 2-3〉 외국인 주민현황 변화(2008-2022년) 29

〈표 2-4〉 2020년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 주민 현황 30

〈표 2-5〉 2020년 국적별 외국인 주민현황 32

〈표 2-6〉 2021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및 거주지역별 주요 고용지표 35

〈표 2-7〉 2021년 국내 거주 외국인의 인적 특성별 주요 고용지표 36

〈표 2-8〉 2021년 국내 거주 취업 외국인의 업무 특성 38

〈표 2-9〉 2021년 국내 거주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40

〈표 2-10〉 2021년 국내 거주 외국인 임금 근로자의 보험 가입 여부 41

〈표 2-11〉 2020년 인천시 체류자격별 외국인 주민현황 42

〈표 2-12〉 2020년 인천시 외국인 주민의 국적 현황 43

〈표 2-13〉 2020년 인천시 취업 자격 유형별 외국인 근로자 현황 45

〈표 2-14〉 외국인 관련 법률상 용어 47

〈표 2-15〉 외국인 관련 법률과 소관 부처 48

〈표 2-16〉 외국인 장기 및 영구 체류자격 49

〈표 2-17〉 광역지자체 조례 현황 51

〈표 2-18〉 외국인 주민 정책 관련 위원회 구조 54

〈표 2-19〉 2008-2017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추진과제와 예산 56

〈표 2-20〉 22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과제 및 예산 규모 57

〈표 2-21〉 외국인 주민 정책 관련 위원회 구조 58

〈표 3-1〉 조사 내용 65

〈표 3-2〉 응답자 특성: 사회적 인구 분포 69

〈표 3-3〉 체류비자 유형에 따른 분포 70

〈표 3-4〉 출신 국적에 따른 분포 71

〈표 3-5〉 체류 목적에 따른 분포 73

〈표 3-6〉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분포 75

〈표 3-7〉 인천 거주기간에 따른 분포 75

〈표 3-8〉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른 분포 76

〈표 3-9〉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향 77

〈표 3-10〉 한국에 살면서 어려운 점 79

〈표 3-11〉 가족 실태: 자녀 여부 79

〈표 3-12〉 가족 실태: 취학연령 자녀의 재학 여부 80

〈표 3-13〉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이유 81

〈표 3-14〉 건강실태: 주관적 건강 평가 81

〈표 3-15〉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 분포 82

〈표 3-16〉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이유 분포 83

〈표 3-17〉 주거 종류에 대한 분포 84

〈표 3-18〉 주거 형태에 대한 분포 85

〈표 3-19〉 노동실태: 고용보험 가입 여부 86

〈표 3-20〉 노동실태: 근로 여건 인식 87

〈표 3-21〉 영역별 주관적 만족도 88

〈표 3-22〉 외국인 정책에 대한 인식 89

그림목차 14

〈그림 1-1〉 연구의 구성체계 21

〈그림 2-1〉 외국인 정책의 추진체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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