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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0

연구 요약 3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7

1. 연구배경 17

2. 연구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0

1. 연구의 시공간적 범위 20

2. 연구의 내용적 범위 및 방법 21

제3절 연구의 흐름 24

제2장 개념적 접근 및 정책 현황 분석 25

제1절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6

1.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의 분석에 관한 접근 26

2. 행ㆍ재정적 측면의 시너지 효과 분석에 대한 접근 31

제2절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또는 협력사업) 33

1. 개요 33

2.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전략 및 사업 34

3. 초광역권 발전계획(또는 협력사업)의 의의 38

제3절 부울경 초광역 협력사업의 사무 39

제3장 행ㆍ재정적 시너지 효과 분석 43

제1절 설문조사 개요 44

1. 조사목적 및 대상 44

2. 조사내용 및 방법 46

3. 응답결과 50

제2절 전략적 기대효과 53

제3절 행ㆍ재정적 시너지 효과 54

1. 행정비용 절감 가능성 54

2. 투입예산의 확보가능성 56

3. 행정비용 절감 가능성 57

4. 규모ㆍ범위의 경제 등 시너지 효과 57

제4절 소결 59

1. 요약 59

2. 시사점 62

제4장 초광역권 경제성장 전망 63

제1절 분석의 개요 64

제2절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축과 추정 69

1.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조 69

2. 시뮬레이션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입력값 추정 72

3.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 79

제3절 시나리오 분석 82

1. 기본실험: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초광역 협력사업의 성장효과 83

2. 민감도 분석: 투자율 변화에 따른 성장효과 비교 88

제4절 소결 93

제5장 투자계획의 지역경제 유발효과 분석 96

제1절 분석의 개요 97

1. 분석의 필요성 및 과정 97

2. 분석방법론 101

제2절 단일효과 모형 승수 분석 108

1. 지역별 생산승수 산출 결과 108

2. 지역별 소득승수 산출 결과 111

3. 지역별 부가가치승수 산출 결과 114

4. 지역별 전방승수 산출 결과 118

5. 지역별 후방승수 산출 결과 121

제3절 다지역효과 모형 승수 분석 125

1. 지역내 효과 산출 125

2. 지역간 효과 산출 129

제4절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133

1. 시나리오 구축 133

2. 부ㆍ울ㆍ경 초광역 협력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138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0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한계 151

제2절 정책제언 156

참고문헌 158

[부록] 설문지 159

표목차 13

〈표 2-1〉 부울경 광역통행량 변화(2017~2040) 예측치 30

〈표 2-2〉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또는 협력사업)의 주요 내용 36

〈표 2-3〉 초광역협력 과제의 구성 지방자치단체 이관사무 및 국가 위임 사무 39

〈표 2-4〉 초광역협력 과제별 구성사무와 발굴사업 41

〈표 3-1〉 설문조사 대상 (※ 각 행정기관의 '22.7월 조직도 기준) 45

〈표 3-2〉 응답자의 특성(일반사항) 51

〈표 3-3〉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 및 전략적 기대효과 53

〈표 3-4〉 투입예산의 확보 가능성과 행정비용 절감가능성 57

〈표 3-5〉 규모ㆍ범위의 경제 등 시너지 효과 58

〈표 3-6〉 분석결과의 요약 61

〈표 4-1〉 실험을 위한 시나리오 82

〈표 4-2〉 초광역권 경제성장 견인효과: GRDP 및 인구 85

〈표 4-3〉 초광역권 경제성장 견인효과: 취업자수 및 지출 87

〈표 4-4〉 초광역권 경제성장 견인효과: 생산자산 87

〈표 4-5〉 민감도 분석1: 2040년까지의 투자계획 달성률 비교 89

〈표 4-6〉 민감도 분석2: 2040년까지의 투자증가율 비교 91

〈표 5-1〉 다지역 산업연관표 구축(예) 105

〈표 5-2〉 생산승수 효과 분석 결과 108

〈표 5-3〉 소득승수 효과 분석 결과 112

〈표 5-4〉 부가가치승수 효과 분석 결과 115

〈표 5-5〉 전방승수 효과 분석 결과 118

〈표 5-6〉 후방승수 효과 분석 결과 122

〈표 5-7〉 지역내 생산효과 분석 결과 125

〈표 5-8〉 지역내 부가가치효과 분석 결과 126

〈표 5-9〉 지역내 고용효과 분석 결과 127

〈표 5-10〉 지역내 소득효과 분석 결과 128

〈표 5-11〉 지역간 생산효과 분석 결과 129

〈표 5-12〉 지역간 부가가치효과 분석 결과 130

〈표 5-13〉 지역간 고용효과 분석 결과 131

〈표 5-14〉 지역간 소득효과 분석 결과 132

〈표 5-15〉 연도별ㆍ지역별 정부지출 투입 추계 결과 134

〈표 5-16〉 산업별ㆍ지역별 정부지출 구분 135

〈표 5-17〉 연도별 정부지출 투입 시나리오 비교 137

〈표 5-18〉 초광역권 지역별ㆍ산업별 생산효과 139

〈표 5-19〉 초광역권 지역별ㆍ산업별 소득효과 141

〈표 5-20〉 초광역권 지역별ㆍ산업별 부가가치효과 143

〈표 5-21〉 초광역권 지역별ㆍ산업별 고용효과 146

〈표 5-22〉 초광역권 고용 유발효과(인원수 환산) 148

〈표 5-23〉 초광역권 생산ㆍ소득ㆍ부가가치 및 고용 유발효과 149

〈표 6-1〉 생산ㆍ소득ㆍ부가가치 및 고용 유발효과(요약) 154

그림목차 15

〈그림 1-1〉 부울경 메가시티(舊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계획 17

〈그림 1-2〉 연구의 흐름 24

〈그림 2-1〉 지역경제성장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요: 구조(좌), 추정결과(생산, 자본 등) 29

〈그림 2-2〉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또는 협력사업) 전략체계 35

〈그림 3-1〉 위임예정 사무의 위임 전후 업무비율 변화 55

〈그림 3-2〉 위임예정 사무의 위임 전후 업무비율 변화(IPA 형태) 56

〈그림 4-1〉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인과지도) 70

〈그림 4-2〉 경제성장 장기예측 모형의 구조 71

〈그림 4-3〉 초광역권 총생산 실제값과 시뮬레이션값의 비교 74

〈그림 4-4〉 인구대비 취업자수의 변동 추세 77

〈그림 4-5〉 시뮬레이션을 위한 스톡-플로우 다이아그램(SFD) 80

〈그림 4-6〉 시뮬레이션 값과 실제 데이터의 비교(2011-2020) 81

〈그림 4-7〉 초광역권 경제성장 견인효과: GRDP 86

〈그림 4-8〉 초광역권 경제성장 견인효과: 인구 86

〈그림 4-9〉 2040년까지 투자계획 달성률에 따른 성장효과 비교: GRDP 90

〈그림 4-10〉 2040년까지 투자계획 달성률에 따른 성장효과 비교: 인구 90

〈그림 4-11〉 2040년까지 투자증가율에 따른 성장효과 비교: GRDP 92

〈그림 4-12〉 2040년까지 투자증가율에 따른 성장효과 비교: 인구 92

〈그림 5-1〉 분석절차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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