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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최근 헌재결정 개요 1

1. 조합장선거 멀티메시지 이용 금지와 결사의 자유 등 침해 1

가. 대상결정: 2026. 4. 29. 선고 2020헌바349등 1

나. 판단이유 1

2. 대한변리사회 의무가입과 결사의 자유 등 침해 2

가. 대상결정: 2026. 4. 29. 선고 2020헌바21등 2

나. 판단이유 2

Ⅱ. 개정대상 법률 현황 (2026. 5. 10. 기준) 3

Ⅲ.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된 법률에 대한 제22대 국회의 개정현황 (총 28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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