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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서론 1

Ⅱ. 추가경정예산의 의의 2

1. 추가경정예산의 의의 2

2. 추가경정예산의 특징 2

3. 추가경정예산과 비목신설 및 증액 3

4. 추가경정예산 편성 엄격주의 선행 3

5.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조건 4

Ⅲ. 추가경정예산 제도 4

1. 추가경정예산 4

2. 추가경정예산의 심사 절차와 시기ㆍ기한 4

3.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요건 5

4. 추가경정예산 예산과 재의요구 시 조치 사항 6

1) 예산의 증액과 비목신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취지 6

2) 예산증액 및 비목신설 타당성 논리 7

5. 추가경정예산과 심사와 재의결 절차 예 7

Ⅳ/Ⅲ. 추가경정예산과 성립 전 예산의 심사 8

1. 의의 8

2. 허용 범위 9

3. 특징 9

4. 성립 전 예산 단계별 심사 주요 점검 사항 9

1) (점검①) 성립 전 예산 확인 9

2) (점검②) 집행률 확인 10

3) (점검③) 예산액 반영 여부 확인 10

5. 성립 전 예산 심사의 예 10

6. 성립 전 예산 심사 종합 11

Ⅴ/Ⅳ. 「추가경정예산」과 「성립 전 예산」 심사기법 12

1. 추가경정예산의 개념 12

2.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예산 사용 불가 원칙과 예외(성립 전 예산) 13

3. 국가재정의 추가경정예산: 법정요건+필요 요건 13

1) 법정 요건 13

2) 필요 요건 14

4. 추가경정예산의 쟁점; 예산 변경+성립된 예산 변경 14

Ⅵ/Ⅴ.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 제도 관계 15

1. 쟁점 15

2. 예비비의 특징 15

3. 추가경정예산 16

4. 예비비와 추경의 관계 16

Ⅶ/Ⅵ. 최종(정리) 추가경정예산과 명시이월비 예산심사 17

1. 명시이월비 제도 17

2. 명시이월비와 예산안 첨부서류 18

1) 명시이월비 18

2) 계속비 19

Ⅷ/Ⅳ. 예산안 첨부서류와 「명시이월사업조서」 제출 원칙과 예산심사 20

1. 명시이월 예산과 첨부서류 20

2. 명시이월사업 조서 제출 원칙 20

3. 명시이월사업조서의 문제점 20

4. 명시이월비의 재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예산집행 21

1)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21

2) 집행부의 명시이월에 처리 방안 22

3) 소결 22

6. 예산총칙에서 명시이월 규정 형식과 시ㆍ도별 비교 예 23

1)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의 형식 23

2) 실태 23

7. 시ㆍ도별 명시이월사업 조서의 구성과 특징 23

1) 시ㆍ도별 명시이월사업조서 작성 예 24

2)/3) 명시이월사업조서 표기: 부산시 예 26

8. 명시이월비와 예산안 심사 26

9. 예산안 총칙과 예산 심사 주요 사항 26

Ⅸ/Ⅶ. 맺는 말 28

참고문헌 29

표목차 6

[표 1] 추가경정예산ㆍ성립 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편성 요건과 기준 6

[표 2] 성립 전 예산 구성과 심사 사항(check point) 9

[표 3]/[표 4] 「성립 전 예산」과 주요 점검(check point) 12

[표 4]/[표 5] 본예산+추가경정예산+성립 전 예산 + 예비비 관계 17

[표 5]/[표 6] 이월예산 비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19

[표 6]/[표 7] 명시이월비와 지방의회 예산심사, 집행부의 집행 비교 22

[표 7]/[표 8]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기준 예 23

[표 8]/[표 9] 시ㆍ도별 명시이월사업조서 비교와 함의 24

[표 9]/[표 10] 예산총칙과 지방의회 주요 심사 사항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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