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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2

PART Ⅰ. 민간투자사업의 제도 13

제1장 민간투자제도 소개 14

1. 공공 인프라와 민간의 참여 14

2. 민간투자제도의 소개 15

3. 민간투자법령과 하위규정의 체계 24

4.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26

제2장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34

1. 민간투자사업 주관 기관 34

2. 민간투자사업 지원 기관 37

3. 민간부분 이해관계자 41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위험 45

1. 위험의 개념 45

2. 민간투자사업의 위험관리 45

3. 민자사업 위험의 분류 48

제4장 민간투자사업의 정부지원 54

1. 국내 민자사업의 정부지원 제도 현황 55

2. 민자사업의 정부 지원 제도와 위험 63

3. 해지시지급금 65

제5장 사업추진 방식 및 투자모델 70

1. 수익형 방식 71

2. 임대형 방식 83

3. 혼합형 방식 89

4. 개량 운영형 방식 94

제6장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 95

1. 민간투자사업의 선정 95

2. 타당성분석 96

제7장 협상대상자 지정 및 사업자 선정 109

1.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109

2.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114

3. 실시협약 118

PART Ⅱ. 민간투자사업의 재무 및 회계 121

제1장 민자사업 이해를 위한 재무기초 122

1. 불변과 경상 122

2. 이자산정방식 132

3. 화폐의 시간가치 140

4. 민자사업의 현금흐름과 투자판단 143

5. 투자지표를 통한 재무적 타당성 평가 147

제2장 민간투자사업 회계 160

1. 민자사업 시행법인의 재무제표 160

2. 민자사업 정부회계처리 173

3. 민자사업 세금 178

제3장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조달 187

1. 기업의 자금 조달 187

2. 민간투자사업의 PF(Project Finance) 190

3. 민자사업 재원조달 구조(Equity/Debt) 199

4. 재원조달 관련 주요 용어 및 개념 213

PART Ⅲ. 민간투자사업의 사례 223

제1장 지자체 민자사업 사례 224

1. 서울시 도시철도9호선 사업재구조화 사례 224

2. 우이신설선 232

3. 서울시 대상지 공모형 사업 추진 238

4. 부산광역시의 관리운영권이 종료된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246

제2장 초ㆍ중등 학교시설 BTL사업 사례 274

1. BTL 사업 선정 274

2. BTL 사업 절차별, 주체별 업무 281

3. BTL사업 관리운영 283

4. BTL 사업 성과평가와 정부지급금 지급 295

5. 공동시설점검 300

참고문헌 311

용어 및 약어 313

표목차 5

〈표 Ⅰ-1〉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차이 16

〈표 Ⅰ-2〉 공유재산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주요내용 19

〈표 Ⅰ-3〉 광의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근거(예시) 20

〈표 Ⅰ-4〉 민간투자법과 공유재산법에 따른 각 사업의 특징 21

〈표 Ⅰ-5〉 사회기반시설의 유형 23

〈표 Ⅰ-6〉 민자 대상시설 적정성 판단기준(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 15]) 23

〈표 Ⅰ-7〉 민간투자법과 하위규정의 체계 25

〈표 Ⅰ-8〉 필수민자 검토 대상시설(기본계획 별표 6-1) 27

〈표 Ⅰ-9〉 재정사업, 정부고시사업과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 비교 33

〈표 Ⅰ-10〉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별표 12] 전문기관 지정 현황〈2024. 10. 14. 기준〉 39

〈표 Ⅰ-11〉 보증의 종류 및 지급률 40

〈표 Ⅰ-12〉 출자자 구분 43

〈표 Ⅰ-13〉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분류 49

〈표 Ⅰ-14〉 위험요인 및 정의 52

〈표 Ⅰ-15〉 국ㆍ공유재산이 처분제한 관련 법률 56

〈표 Ⅰ-16〉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법 규정 56

〈표 Ⅰ-17〉 재정지원에 관련 법률 57

〈표 Ⅰ-18〉 공공부분의 출자에 관한 규정 58

〈표 Ⅰ-19〉 부담금 감면에 관한 법 규정 59

〈표 Ⅰ-20〉 조세감면에 관한 법 규정 59

〈표 Ⅰ-21〉 매수청구권에 관한 법 규정 60

〈표 Ⅰ-2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법 규정 60

〈표 Ⅰ-23〉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에 관한 법 규정 61

〈표 Ⅰ-24〉 인허가 등과 관계법률의 규정 62

〈표 Ⅰ-2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부대사업에 관한 규정 62

〈표 Ⅰ-26〉 세계 교통 사업(1990-2018) 64

〈표 Ⅰ-27〉 기본계획 해지시지급금 산정 규정 66

〈표 Ⅰ-28〉 수익형 민자사업 해지시지급금 산정규정 68

〈표 Ⅰ-29〉 임대형 민자사업 해지시지급금 산정규정 69

〈표 Ⅰ-30〉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민간투자법) 70

〈표 Ⅰ-31〉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71

〈표 Ⅰ-32〉 위험분담형과 손익공유형의 비교 76

〈표 Ⅰ-33〉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77

〈표 Ⅰ-34〉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경위 78

〈표 Ⅰ-35〉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수익률 및 통행료 79

〈표 Ⅰ-36〉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BTO-a) 사업개요 80

〈표 Ⅰ-37〉 사업 추진 경위 82

〈표 Ⅰ-38〉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투자사업(BTO-a) 투자위험 분담 조건 83

〈표 Ⅰ-39〉 민자사업 추진방식에 따른 주요 특징 84

〈표 Ⅰ-40〉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86

〈표 Ⅰ-41〉 사업 추진 경위 87

〈표 Ⅰ-42〉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의 업무 범위 88

〈표 Ⅰ-43〉 대장~홍대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 사업개요 91

〈표 Ⅰ-44〉 사업 추진 경위 93

〈표 Ⅰ-45〉 정량적 VfM 분석 결과(예시) 106

〈표 Ⅰ-46〉 협상당사자간의 이해관계 115

〈표 Ⅰ-47〉 협상 추진 절차 116

〈표 Ⅱ-1〉 물가지수(1975~2024) 122

〈표 Ⅱ-2〉 연도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 129

〈표 Ⅱ-3〉 건설보조금 경상가 산정 130

〈표 Ⅱ-4〉 건설보조금 경상가 산정 130

〈표 Ⅱ-5〉 이자지급 주기에 따른 원리금 비교 137

〈표 Ⅱ-6〉 이자지급 주기에 따른 원리금 비교 138

〈표 Ⅱ-7〉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143

〈표 Ⅱ-8〉 현금 흐름과 회계상 수익ㆍ비용의 불일치 사례 144

〈표 Ⅱ-9〉 할인현금흐름방식에 따른 순현재가치(NPV) 계산 예시 149

〈표 Ⅱ-10〉 내부수익률(IRR) 계산 예시 153

〈표 Ⅱ-11〉 수익성지수(PI) 계산 예시 156

〈표 Ⅱ-12〉 재무적 타당성 지표(NPVㆍIRRㆍPI)의 비교 요약 159

〈표 Ⅱ-13〉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예시 161

〈표 Ⅱ-14〉 BTO, BTL 사업의 수익과 비용 회계처리 164

〈표 Ⅱ-15〉 BTL 사업시행자 리스 회계처리 165

〈표 Ⅱ-16〉 사업시행법인의 손익계산서 166

〈표 Ⅱ-17〉 사업시행법인의 재무상태표 167

〈표 Ⅱ-18〉 사업시행법인의 현금흐름표 168

〈표 Ⅱ-19〉 영업활동현금흐름 작성법 169

〈표 Ⅱ-20〉 BTO, BTL 사업의 정부회계처리 173

〈표 Ⅱ-21〉 BTO사업의 정부회계처리 예시 175

〈표 Ⅱ-22〉 BTL사업의 정부회계처리 예시 177

〈표 Ⅱ-23〉 민자사업 법인세 계산 구조 178

〈표 Ⅱ-24〉 기부채납 시 부가가치세 186

〈표 Ⅱ-25〉 자금조달 방식별 특성 189

〈표 Ⅱ-26〉 기업 금융과 PF 금융의 비교 195

〈표 Ⅱ-27〉 민간투자사업과 일반 PF사업의 차이점 199

〈표 Ⅱ-28〉 민간투자비 조달의 원천 199

〈표 Ⅱ-29〉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와 특별자산투자신탁 비교 205

〈표 Ⅱ-30〉 가중평균자본비용 산정 예시 214

〈표 Ⅱ-31〉 레버리지가 투자자 수익률에 미치는 이점 216

〈표 Ⅱ-32〉 레버리지가 사용료 수준에 미치는 영향 216

〈표 Ⅱ-33〉 DSCR이 대출 금액에 미치는 영향 218

〈표 Ⅱ-34〉 상환 비율 계산 - 원리금 균등 상환 대출 219

〈표 Ⅱ-35〉 레버리지, 상환 비율, 부채 이자율, Equity IRR 간의 관계 222

〈표 Ⅲ-1〉 서울 도시철도 9호선 실시협약 변경 전후 비교 230

〈표 Ⅲ-2〉 수송인원(일평균) 233

〈표 Ⅲ-3〉 무임승차(연간) 234

〈표 Ⅲ-4〉 우이신설 경전철 재정현황 234

〈표 Ⅲ-5〉 공모 절차 242

〈표 Ⅲ-6〉 평가기준표 245

〈표 Ⅲ-7〉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개요 247

〈표 Ⅲ-8〉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내역 252

〈표 Ⅲ-9〉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수익률 252

〈표 Ⅲ-10〉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차종분류체계 변경내역 253

〈표 Ⅲ-11〉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통행료 변경내역 254

〈표 Ⅲ-12〉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자본구조 변경내역 254

〈표 Ⅲ-13〉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수익률수준과 시장금리 비교 257

〈표 Ⅲ-14〉 백양터널 통행료 변경내역 257

〈표 Ⅲ-15〉 백양터널 재정지원 지급 현황 258

〈표 Ⅲ-16〉 재정 및 민자도로의 사업구조 비교 259

〈표 Ⅲ-17〉 지방자치단체 관리 민자도로의 통행료 현황(2020년 기준) 260

〈표 Ⅲ-18〉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의 변화 261

〈표 Ⅲ-19〉 부산광역시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 현황 261

〈표 Ⅲ-20〉 부산광역시 도로부문 민간투자사업의 MRG 조건 262

〈표 Ⅲ-21〉 부산시 민자도로의 계획교통량 대비 실적 교통량 비교 263

〈표 Ⅲ-22〉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자본금 내역 264

〈표 Ⅲ-23〉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판결 결과 및 참고 판결 결과 265

〈표 Ⅲ-24〉 관리이관 절차 269

〈표 Ⅲ-25〉 민간투자사업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그린스마트스쿨 사업) 275

〈표 Ⅲ-26〉 리모델링 BTL사업의 제약 사항 278

〈표 Ⅲ-27〉 번들링 기준 279

〈표 Ⅲ-28〉 개축중심으로 번들링 예시 280

〈표 Ⅲ-29〉 개축 및 지역 중심형 번들링 예시 280

〈표 Ⅲ-30〉 리모델링 중심형 번들링 예시 281

〈표 Ⅲ-31〉 BTL사업 절차별, 주체별 주요 업무 281

〈표 Ⅲ-32〉 사업절차 흐름도_초중등 학교시설 BTL 중심 283

〈표 Ⅲ-33〉 관리운영권 설정 절차 284

〈표 Ⅲ-34〉 관리운영권 설정시 참여자별 역할 284

〈표 Ⅲ-35〉 [참고자료]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일 관리서식 285

〈표 Ⅲ-36〉 관리운영권 설정 등록 세부절차 287

〈표 Ⅲ-37〉 교육시설 BTL 사업 운영 및 종료 프로세스 288

〈표 Ⅲ-38〉 교육시설 BTL 사업 운영 및 종료시 참여자별 역할 288

〈표 Ⅲ-39〉 관리ㆍ운영 업무구조 289

〈표 Ⅲ-40〉 재무모델 변경 절차 291

〈표 Ⅲ-41〉 관리운영권 만료 시설물 인수/인계 292

〈표 Ⅲ-42〉 관리운영권 대상시설의 인계 293

〈표 Ⅲ-43〉 관리이행계획 수립 전 고려사항 294

〈표 Ⅲ-44〉 성과평가 평가주체 변화 295

〈표 Ⅲ-45〉 성과평가 정성지표 변화 296

〈표 Ⅲ-46〉 사용자 중심 성과평가 표준(안) 296

〈표 Ⅲ-47〉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현황 297

〈표 Ⅲ-48〉 성과평가 결과 종합 297

〈표 Ⅲ-49〉 연도별 성과평가결과 298

〈표 Ⅲ-50〉 실시협약 제56조 298

〈표 Ⅲ-51〉 시설사업기본계획 등 운영비 산정 방식 299

〈표 Ⅲ-52〉 공동시설점검 주요 절차 301

〈표 Ⅲ-53〉 공동시설점검 체계 및 위계 301

〈표 Ⅲ-54〉 공동시설점검 수행 절차별 수행 조직 302

〈표 Ⅲ-55〉 장기수선 계획 이행 검토 예시 306

〈표 Ⅲ-56〉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물 점검사항(예시) 308

〈표 Ⅲ-57〉 학교시설 공동시설점검 절차(안) 309

그림목차 10

[그림 Ⅰ-1] 민간투자법과 개별 법률의 관계 17

[그림 Ⅰ-2] 민간투자법과 관계 법률의 관계 18

[그림 Ⅰ-3]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한 민간투자사업의 적용법규 구조 22

[그림 Ⅰ-4] 정부고시사업 추진 절차 28

[그림 Ⅰ-5] 민간제안사업 추진 절차 29

[그림 Ⅰ-6]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절차 31

[그림 Ⅰ-7] 민간투자사업 이해관계자 구조 42

[그림 Ⅰ-8] 민간투자사업의 위험분류 50

[그림 Ⅰ-9] 위험분담형(BTO-rs) 위험분담비율의 결정 73

[그림 Ⅰ-10] 매년도 주무관청 위험분담금(환수금)의 산정 74

[그림 Ⅰ-11] 손익공유형의 정부 투자위험분담 수준과 위험분담금 75

[그림 Ⅰ-12] BTL 추진방식 구조 84

[그림 Ⅰ-13] 수익형 BTO 방식과 임대형 BTL 방식 기본구조 85

[그림 Ⅰ-14] 혼합형 민자사업의 구조 90

[그림 Ⅰ-15] 민자 적격성조사-타당성 판단 내 경제성분석 99

[그림 Ⅰ-16] 경제성분석과 재무성분석의 비교 102

[그림 Ⅰ-17] VfM 기본 개념 104

[그림 Ⅰ-18] VfM 분석 과정 107

[그림 Ⅱ-1] 역대 영화 흥행작 순위(경상가격 기준) 124

[그림 Ⅱ-2] 역대 영화 흥행작 순위(2020년 불변가격 기준) 125

[그림 Ⅱ-3] 소비자물가지수 조회방법 129

[그림 Ⅱ-4] 소비자물가지수 조회결과(연기준) 129

[그림 Ⅱ-5] 단리적용시 원리금(원금 10,000원, 이자율 10%) 133

[그림 Ⅱ-6] 복리적용시 원리금(원금 10,000원, 이자율 10%) 134

[그림 Ⅱ-7] 단리와 복리 비교(원금 10,000원, 이자율 10%) 135

[그림 Ⅱ-8] 이자지급 주기에 따른 원리금(연1회 vs 분기1회) 139

[그림 Ⅱ-9] 미래가치와 현재가치의 비교 142

[그림 Ⅱ-10] 민자사업의 생애주기별 현금흐름 구조 145

[그림 Ⅱ-11] 엑셀을 활용한 NPV 계산 예시 151

[그림 Ⅱ-12] 엑셀을 활용한 IRR 계산 예시 154

[그림 Ⅱ-13] 엑셀을 활용한 PI 계산 예시 158

[그림 Ⅱ-14] 사용료 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예시 162

[그림 Ⅱ-15] 투자금회수와 비용화시기의 차이로 인한 결손 발생 171

[그림 Ⅱ-16] 부가가치세 구조(예시) 181

[그림 Ⅱ-17] 영세율 구조 182

[그림 Ⅱ-18] 면세 구조 183

[그림 Ⅱ-19] 메자닌 증권의 범위 및 개념 189

[그림 Ⅱ-20] PF의 구조 192

[그림 Ⅱ-21] 후순위대출 구조 201

[그림 Ⅱ-22] 민자사업 자금조달 당사자간 계약관계 202

[그림 Ⅱ-23] 시기별 조달 구조 변화 202

[그림 Ⅱ-24] 자본금 및 선후순위차입금 조달 구조 204

[그림 Ⅱ-25] Infra Fund의 구조 205

[그림 Ⅱ-26] 민자사업시행법인 펀드 투자 과정 206

[그림 Ⅱ-27] 민자사업 투자에서 인프라펀드의 구조 207

[그림 Ⅱ-28] 프로젝트 금융 절차 208

[그림 Ⅱ-29] 사업성 검토 절차(예) 209

[그림 Ⅲ-1]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노선도 224

[그림 Ⅲ-2]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도 232

[그림 Ⅲ-3] 서울시 민관동행사업 절차 239

[그림 Ⅲ-4] 민관동행 시범사업 3개소 240

[그림 Ⅲ-5] 사업지별 계획 지침(개봉동 공영주차장) 240

[그림 Ⅲ-6] 사업지별 계획 지침(옛 성동구치소 특별계획구역 6) 241

[그림 Ⅲ-7] 사업지별 계획 지침(개화산역 공영주차장) 241

[그림 Ⅲ-8] 시범사업 공모 일정 242

[그림 Ⅲ-9]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대상지 공모형 민간제안사업 절차 243

[그림 Ⅲ-10] 제출물 목록 및 제출 방법 244

[그림 Ⅲ-11] 평가항목 및 배점 245

[그림 Ⅲ-12] 백양터널 및 인근도로망 246

[그림 Ⅲ-13] 연도별 백양터널 재정지원금 추이 258

[그림 Ⅲ-14] 계획대비 실적 교통량 비교(Covid19전 2019년과 2024년) 263

[그림 Ⅲ-15] 백양터널 관리이행계획수립의 사업추진방식 결정을 위한 수행 절차 271

[그림 Ⅲ-16]/[그림 Ⅲ-15] 백양터널 관리이행계획 수립, 시설점검 및 종료 절차 272

[그림 Ⅲ-17]/[그림 Ⅲ-16] 공동시설점검 주요 절차 300

[그림 Ⅲ-18]/[그림 Ⅲ-17] 공동시설점검 이후 사업시행자는 수리/보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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