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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면죄부'가 되지 않으려면 2

Ⅱ.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현황 3

Ⅲ. 타 범죄 영역과 비교를 통한 제도ㆍ운영상 문제 진단 5

Ⅳ. 무엇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11

참고문헌 14

판권기 16

표목차 4

표 1. 저작권법 위반범 처리 현황 4

표 2.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따른 교육의뢰 현황 4

표 3. 저작권과 타 범죄 영역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비교 정리 10

그림목차 3

그림 1. 저작권법 위반 불기소율 비교 3

그림 2. 저작권법 위반 현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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