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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들어가며 1

Ⅱ. 정부 정비기준의 의의: 엄정 정비와 합리적 전환의 병행 2

Ⅲ. 법제적 쟁점 및 현행법상 한계 2

1. 하천점용허가와 관리청의 재량 2

2. 장기 사용과 행정관리 부재의 의미 2

3. "공익성" 개념의 한계 3

Ⅳ. 정부 정비기준의 현장 적용을 위한 법제적 정비방향 3

1. 정비기준 적용의 기본 관점 3

2. 시설 유형별 정비방식 3

3. 현장 적용을 위한 판단요소 4

4. 공동이용 기반시설의 처리 기준 4

5. 절차적 기준과 사후관리 5

Ⅴ. 나가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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