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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2

Ⅱ.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도의 현실 3

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제도 3

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현황 3

Ⅲ.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문제점 6

가. 목표 달성 실패: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및 적용 제외의 취지 6

나. 제도 운영 기준 미비: 적용 제외 판단 및 임금 산정 관련 7

다. 임금 격차 발생: 지역별, 시설 유형별, 기타 다양한 격차들 8

Ⅳ.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개선방안 9

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 삭제 필요 9

나. 제도 운영 기준 보완 11

다. 국가 및 공공부문 주도의 격차 축소 노력 12

Ⅴ. 제도적 방임을 끝내고, 권리 관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13

참고문헌 14

판권기 16

표목차 4

표 1.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정도ㆍ유형 4

표 2.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월 평균 임금 구간별 현황(2025년) 4

표 3.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종사시설 유형 5

표 4. 지역별 근로장애인 월평균 임금(2022년) 8

그림목차 11

그림 1.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 폐지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재편(안)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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