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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3

국문요약 8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5

1. 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제2장 재난관리와 특례제도 20

제1절 재난관리체계의 개요 21

1. 재난관리의 단계 21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관리체계 22

제2절 재난복구체계 및 주요 쟁점 26

1. 재난 복구 단계의 법적 근거 26

2. 재난 복구체계 개요 29

3. 재난 복구제도의 주요 쟁점 38

제3절 재난 복구와 특례 41

1. 특례의 개념과 필요성 41

2. 재난복구에서의 특례유형과 고려사항 44

제3장 집중호우 복구체계와 사례분석 47

제1절 집중호우 현황 48

1. 자연재난 유형별 발생현황 48

2. 집중호우 동향 51

제2절 집중호우 피해사례 53

1. 2022년 8월 서울 집중호우 피해사례 53

2. 2023년 오송 집중호우 피해사례 54

3. 2023년 경북 북부 집중호우 피해사례 55

4. 2025년 경기 가평 집중호우 피해사례 58

제3절 집중호우 재난관리체계 주요 이슈 60

1. 예방 단계 60

2. 대비 단계 61

3. 대응 단계 62

4. 복구 단계 63

제4절 집중호우 복구과정의 주요 쟁점 68

1.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 피해조사의 한계 68

2. 예산관련 문제 70

3. 행정절차의 경직성에 따른 복구 지연 71

4. 이해관계자의 이견(異見)조정의 어려움 74

5. 재정지원의 형평성ㆍ실효성 논란 75

제4장 일본 사례 77

제1절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개요 78

1. 일본 재난관리체계의 발전과 법적 기반 78

2. 일본의 대규모 재난 지정 및 특례 제도 80

3. 비상재해(非常災害) 지정과 국가 직할 권한 대행 제도 82

제2절 일본의 재난복구체계 84

1. 재난복구의 정의와 법적 기반(공공토목시설 등의 재난복구를 중심으로) 84

2. 공공토목시설의 재난복구 절차 85

3. 피난행동 요지원자 명부 활용 및 피해자 생활 재건 지원 88

제3절 일본의 재난복구(집중호우) 사례 분석 92

1. 집중호우 및 풍수해 복구 사례 개요 92

2. 2020년 7월 규슈 집중호우(令和2年7月豪雨) 사례 분석 92

제4절 일본 재난복구체계가 주는 시사점 100

1. 일본 재난복구체계와 사례가 주는 시사점 100

제5장 결론 103

제1절 집중호우 복구과정에서의 특례 방안 104

1.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수의계약 기준 특례 104

2. 재해복구사업 예산전용 특례 108

3. 개선복구사업 심의기준 특례 111

4. 지역입찰제도 특례 113

5. 재해복구사업 관리시스템 입력내용 간소화 특례 115

제2절 재난복구 실효성 제고 방안 118

1. 재난정책보험 확대방안 118

2. 관계기관간의 거버넌스 개선방안 120

참고문헌 121

표목차 6

〈표 2-1〉 Petak의 재난관리 4단계 22

〈표 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관리 4단계 23

〈표 2-3〉 「자연재해대책법」상의 복구제도 28

〈표 2-4〉 자연재난 복구 사업 관련 법적 근거 30

〈표 3-1〉 최근 10년간 원인별 인명피해 현황 48

〈표 3-2〉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액 현황 50

〈표 3-3〉 호우 연도별 피해규모 51

〈표 3-4〉 호우 연도별 복구비용 52

〈표 3-5〉 가평 집중호우 피해사례 개요 58

〈표 4-1〉 일본의 재난 지정 제도의 구조 81

〈표 4-2〉 2020년 7월 큐슈 호우재난 피해 현황 95

〈표 5-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108

그림목차 7

〈그림 2-1〉 자연재해 복구 체계도(개선복구) 32

〈그림 2-2〉 자연재해 복구 조직 구성 33

〈그림 2-3〉 자연재해 복구사업 사전심의 체계 34

〈그림 2-4〉 자연재해 복구 사업 사전심의 절차 35

〈그림 2-5〉 자연재해 복구사업 계약의 예외적 절차 36

〈그림 2-6〉 사회재난 복구지원 절차 36

〈그림 2-7〉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체계 37

〈그림 2-8〉 자연재난 복구비용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단가 38

〈그림 4-1〉 중앙방재회의 조직도 79

〈그림 4-2〉 2020년 7월 큐슈 호우재난 피해 현황 : 히토요시 시의 침수 지역(사진) 93

〈그림 4-3〉 2020년 7월 큐슈 호우재난 피해 현황 : 무너져 내린 구마가와 제1교량(사진) 94

〈그림 4-4〉 2020년 7월 큐슈 호우재난 피해 현황 : 수마가 휩쓸고 간 구마무라 와타리지구(사진) 94

〈그림 4-5〉 2020년 7월 큐슈 호우재난 피해 현황 : 구조 활동 중인 긴급소방구조대(사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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