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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Ⅰ. 들어가며 2

Ⅱ.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 5

Ⅲ. 경기도 인공지능 조례의 주요 내용과 쟁점 9

Ⅳ. 정책제언 14

표목차 5

[표 1] 인공지능 기본법 주요 조항 5

[표 2] 경기도 인공지능 관련 자치법규 현황(2026. 7. 기준) 9

[표 3] 사회복지 인공지능 조례상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의무 사항 12

그림목차 2

[그림 1] 가구형태별 재가지속거주 노인의 돌봄 공백 시간 2

[그림 2] 요양보호사 인력 전망 3

[그림 3] 인공지능기본법 상 '고영향 인공지능' 성립 요건 6

[그림 4] 공공서비스분야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기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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