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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1

목차 1

요약 2

1. 들어가며 5

2.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 논의의 경과 6

3. 개정 공운법의 주요내용과 쟁점 9

1) 공운위의 법적 위상: 자문위원회 → 행정위원회 10

2) 민관공동위원장 체제의 도입 12

3) 상임위원의 사무처장 겸직 13

4) 민간위원 수 확대와 재경부장관 추천 구조 유지 16

4. 공운법 개정에 따른 후속과제 18

1) 공운법 시행령, 운영규정, 각종 관리지침의 개정ㆍ정비 18

2) 경영평가제도의 근본적 개편 공론화 20

3) 공운위 구성 및 운영 개선 21

4) 보수위원회 설치를 위한 공운법 추가 개정 23

참고문헌 24

표목차 7

〈표 1〉/〈표 2〉 2025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중 공운위 구성ㆍ거버넌스 개편 관련사항 7

〈표 2〉/〈표 3〉 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 2차 업무보고 중 공공기관 관련사항 8

〈표 3〉/〈표 4〉 기존 공운위와 공운위 개편안 비교 9

〈표 4〉/〈표 5〉 기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권한이었으나 공운위로 이관되는 내용 10

〈표 5〉/〈표 6〉 공운법 제9조제1항 신구조문 대비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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